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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박근혜 민정수석' 곽상도, 문재인 저격수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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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딸 다혜씨·사위 의혹 잇따라 제기
김학의 사건 무혐의 직후 문대통령 고발
현직 의원이 현직 대통령 고발한 첫 사례
"文 친일 행적 이야기한 것에 보복" 주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며 문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신의 특기를 살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곽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을 직접 검찰에 고소하며 현직 대통령을 고소한 첫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달았다. 청와대는 곽 의원의 연이른 의혹 제기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 문대통령 딸과 사위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다

곽 의원의 폭로는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에서 본격화됐다. 그는 지난 3월 5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다혜씨가 작년 10월 강남소재 병원에 입원했다. 김정숙 여사도 다녀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다혜씨는 서류상 지난해 5~6월 해외 이주를 시작했다.

곽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며 “다혜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당시 진료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그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했는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문 대통령 사위 해외 특혜 취업에 대한 내용을 폭로했다.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방콕에 있는 타이 이스타제트 사무실로 찾아가 한국인 대표이사 박모씨를 만나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서씨가 지난해 7월 입사해 3주간 근무했었다”며 "공개 채용이 아니라 회사 인포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채용했다고 한다"고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타이 이스타제트의 박 대표가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 이사장에게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취업에 대가 관계가 있다는 부분도 간접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 사위가 해당 업체에 3주간 짧게 근무한 것과 관련, 손자를 태국의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잘 알 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곽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의 이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의 반격?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무혐의 후 문대통령 고발한 곽상도

곽 의원의 지난 3월 폭로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같은 달 25일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판단해 수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곽 의원은 기자의 전화통화에서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딸과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상한 추문이 나오면 특별감찰반을 보내 사실 여부를 빨리 알아내고 인사조치해야 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직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곽 의원은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곽 의원은 열흘 뒤인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첫번째 사례다.

곽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 지시·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 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곽 의원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민정수석이었던 특기를 살려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공안부와 특수부를 모두 거치며 민정수석까지 지냈던 곽 의원의 정보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박근혜 정부가 결국 대통령과 사적으로 가까운 인사들로 인해 무너졌다는 점도 저격수를 자처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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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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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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