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구경북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횡령 또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건수가 206건 30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립 대학 비리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한 사례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35개 사립대학이 교육부나 감사원 등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206건, 비위 금액은 303억3000만원이었다. 전국 293개 사립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비리 건수는 1천367건, 비위 금액은 2천62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여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A대학교는 2013년부터 3년간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1천16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경북 B대학교는 교직원들이 자녀를 5차례나 기부자 동의도 없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해 7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 비위가 더 큰 문제인 이유는 예산이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 167곳의 지난해 회계연도 전체 예산은 18조7천15억원인데, 이 중 절반 이상(53.1%)인 9조9천354억원이 등록금 세입이다. 또 국비 지원 세입은 15.3%(2조8천572억원)를 차지했다.

중원대학교 문장순 교수는 "이런 회계 비리는 그동안 개별 대학의 문제 혹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왔다. 구조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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