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멀쩡한 40대 남성이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수년간 장애인보조금 1억8000만원을 가로챘다가 덜미가 잡혔다.
연제경찰서 전경[사진=연제경찰서]2019.1.7. |
부산 연제경찰서 지능수사팀은 A(49)씨를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활동법 등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부산 중구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시각장애 1급 장애 판정을 받아낸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생계 및 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 걸쳐 통고처분 및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압수한 A 씨의 휴대폰에서 "여기 경치 좋다"는 말을 하는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이웃주민들로도 정상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황반변성 질환이 심하지 않은 A 씨는 안경을 착용하고 운전 및 노점상 운영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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