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중 딜레마 벗어나려면 정부가 원칙 갖고 중국 설득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8:13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8:13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전경련회관서 한미 통상 좌담회 진행
“중국에도 한국은 중요한 교역국..중국도 이해관계 벗어난 행동 안 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원칙을 갖고 중국을 이해관계 안에서 설득할 수 있다면 미·중간 딜레마 상황에서 사드 사태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만큼 중국에도 교역국으로서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기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경련은 김창준미래한미재단과 공동으로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관계 주요관계자 및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를 개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데니스 로스 전 하원의원, 필 깅그리 전 하원의원,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원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김창준미래한미재단과 공동으로 ‘미국 전 하원의원단 초청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댄 마페이 전 미국 하원의원은 “중국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해관계 안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지난 사드 사태와 같은 중국정부의 강력 경제제재조치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원장도 “화웨이 관련 문제에 대해선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 전에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설비는 사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업을 거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근거를 갖고 우리 활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 표준에 입각한, 규칙에 입각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 깅리치 전 하원의원은 “(무역분쟁이 이어지면) 결국 우리 무역상대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대통령의 자문위원들이 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논의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더지 때리기 게임’을 중단해야 함을 설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댄 마페이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렁이는 주식시장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을 통제하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가가 선거기간에 앞서 영향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무역분쟁이 내년 선거까지 간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태호 원장도 “올해 말까지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 시각이 있지만 전 G20에서 뭔가 일어나 낙관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좌담회에 앞서 전경련이 실시한 ‘미중 무역전쟁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좌담회 참석 기업 및 한미재계회의 위원사 등 미국 관계 주요기업들의 67.4%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지속 기간에 대해 ‘다음해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날 좌담회는 권태신 전경련 상근 부회장과 마조리 마골리스 의원이 각각 통상 세션과 안보 세션의 사회를 맡아 45분씩 진행됐다. 통상 세션 패널로는 데니스 로스 전 하원의원, 필 깅그리 전 하원의원,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이 참석하고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