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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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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정부, 김정은에 보낸 트럼프 친서 "언급 삼가겠다"/지지
金正恩氏への米大統領親書「コメント控える」=菅官房長官

- 미국-일본-호주,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정비 협조융자...제1탄으로 파푸아뉴기니에 1100억엔/닛케이
日米豪、パプアに協調融資 LNG開発に1100億円超 南太平洋、中国と影響力争う

- 중일, 25일부터 ETF 상호 상장...차이나머니 유입 기대/닛케이
日中できょう相互上場 ETF、中国マネーに期待

- NHK여론조사, 아베내각 지지율 42% 비지지율 34%/NHK
NHK世論調査 安倍内閣 支持42% 不支持34%

- 헤이트스피치 금지, 각지에 확산...구니타치·세타가야 "차별금지"·도쿄 "올림픽 이념을 실현"/아사히
ヘイト禁止、各地に広がる 国立・世田谷「差別禁止」/都「五輪理念を実現」

- 가와사키시, '형사벌' 포함한 헤이트스프치 조례 초안 제시...전국 첫/아사히
ヘイト禁止条例、3回で罰金 刑事罰は全国初 川崎市素案

- 아베, 시진핑에 '국빈방문' 요청 방침...내년 봄/아사히
習氏に「国賓訪日」要請 来春念頭、首相が方針

- 이바라키현, 동성파트너십 제도 도입...광역지자체 단위는 처음/아사히
茨城県、同性パートナー制度 都道府県で初導入

- 주주제안, 일본 상장기업서 최대 54개사...적극적인 주주 늘어간다/아사히
株主提案、最多の54社 国内上場企業、「物言う株主」広がる

- 상업포경 관련 공표, G20이후로 보류...참가국 반발 회피/아사히
商業捕鯨の枠、公表先送り G20以降 参加国の反発回避へ

- 주일이란대사, 대화에 부정적 "미국은 40년 간 트집 잡았다"/아사히
駐日イラン大使、対話には否定的 「米は40年言いがかり」

- 카를로스 곤 부인, 접근금지에 "잔혹"..."닛산과 검찰이 남편의 명성 없애"/아사히
ゴーン氏妻、接触禁止「残酷」 「日産と検察が夫の名声無きものに」 単独インタビュー

- 야당, 내각불신임제출을 최종조정...오늘 부결되면 내달 21일 참의원 선거/NHK
野党 内閣不信任案提出を最終調整 きょう否決なら21日参院選へ

- 닛산 오늘 주주총회...새 경영체제안에 르노 찬성으로 혼란 회피/NHK
日産 きょう株主総会 新経営体制案にルノー賛成で混乱回避

- 사이카와 닛산 사장, 보수문제 보도에 "문제있는 일 하지 않아"/NHK
日産社長 「報酬問題」報道に「問題あることやっていない」

- 아베 총리, 우주쓰레기 저감 요청할듯...G20정상 오찬서/산케이
宇宙ごみ低減 首相呼びかけ G20首脳昼食会で

- 한국, 베트남 다낭에 영사관 개설...일본은 내년 1월 예정/지지
韓国、年内にダナン領事館をオープン=日本に先んじ4カ国目-ベトナム

- 日 야당, 내각불신임안 제출...아베 총리 문책안은 부결/지지
内閣不信任案、25日提出=与党は首相問責案否決

- 伊 밀라노,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닛케이
2026年冬季五輪、ミラノで開催 IOC総会

- G20 무역제한, 3359억달러 달해...WTO 조사 이래 두번째로 많아/닛케이
G20の貿易制限、対象36兆円に WTO調査で過去2番目

- 금가격, 4년 5개월만에 최고치...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닛케이
金、4年5カ月ぶり高値 東京、米利下げ観測強まり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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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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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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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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