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이 취소 위기에 놓인 자사고 ‘상산고’와 관련,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고, 노무현 정부 때도 손을 대지 않은 자사고를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제동 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당선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2019. 06. 25.]

하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총회관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정책을 이념화해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하 회장은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상산고 사태’에서 볼 수 있 듯 시·도교육청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또 정책을 만들고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또 없애고 그럼 대한민국의 발전 가능성은 없다”며 “법률로 제정해 정권과 관계 없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교원 대비 학생 수는 21~24명 수준인데 반해 OECD 국가는 13~15명 수준이기 때문에 교원 수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정식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정부에는 △청와대 교육수석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전면 재고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의 국가 책무성·학교의 자율과 권한 강화 등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교단 안정 등을 약속했다.

특히 교육수석 신설과 관련해 하 회장은 “이미 국회에서도 복잡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독립했다”며 “교육문화수석을 없애고 사회 수석으로 만들어놓고 교육 비서관으로 격화시킨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장관이 컨트롤 하려고 해도 청와대가 나서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육 비서관을 교육수석으로 조속히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하 회장과 함께 당선된 부회장단은 △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수석부회장) △조정민 전남 목포부주초 교사(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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