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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4:09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의 북미 회담을 두고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국제정치 행위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현 상황이, 과거에 보여왔던 대화 패턴과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생겨나면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보지만, 실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게 북한의 대화 전략이란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북한은 30년간 변화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두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가운데 여야 정책통이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놔 주목됩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로우키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한일 정부 간 정치적 충돌로 빚어지는 피해는 애꿎은 양국 민간 기업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2019.07.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서명 없지만 행동으로 적대종식·평화시대 시작 선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어선· 새떼 소동· 난투극…軍 왜이러나/헤럴드경제
북한 어선의 삼척항 무단 진입, 비무장지대(DMZ) 새떼 소동에 이어 군인들 간의 난투극, 가혹행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역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부사관 두 명이 난투극을 벌여 군 헌병대가 조사 중이다. 공군 측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소재 방공유도탄포대 내에서 소속 부사관 2명이 상호 폭행해 현재 부대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두 사람 모두 중상은 아니며, 부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현재 상호분리돼 있다"고 했다.

"인분 먹여" 동료 병사 가혹행위 사건... 정경두 "철저히 조사"/오마이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육군의 한 병사가 동료 병사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 육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경두 장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본부에 육군 일병의 동기생 학대 행위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하여 의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태영호 "北 30년간 동일한 대화 패턴, 비핵화 의지 없다"/헤럴드경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현 상황이, 과거에 보여왔던 대화 패턴과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생겨나면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보지만, 실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게 북한의 대화 전략이란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은 30년간 변화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日, 반도체 수출 규제 5월에 결정...‘비자 제한’ 등도 고려/뉴스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지난 5월 이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이후 여러 대항 조치를 검토해 왔고, 지난 5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구체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선정했다고 전했다.

6월국회 완전정상화 '9부능선'…野 '北어선 국조' 요구에 진통/연합뉴스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만은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는 2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나경원 "무역보복 해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 추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다채널 한일 외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추경 심사 일정은 안갯 속/뉴스핌
여야가 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4일 오전 10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5일 오전 10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선거제 개혁 무산되면 공수처 설치 없다”…야3당, 민주당 압박/뉴스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경우,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협의 없이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최운열 “아베 선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로우키 대응해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의원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제재 대응에 있어 이달 28일로 예정된 참의원(일본의 하원의원) 선거까지 로우키(low-key, 억제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일 뉴스핌과 만나 “고강도 대응, 강대강 국면은 곧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우선 로우키,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孫 퇴진' 입장 변함없어…지도부 체제 변해야"/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손학규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당 변화의 첫걸음으로 지도부 체제의 변화를 꼽았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당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의 첫걸음은 지도부 체제의 변화"라고 말했다. 

‘지지율 20% 초반 박스권’ 갇힌 한국당…‘黃 리더십’ 한계?/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 초반대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당이 잇단 ‘잡음’에 휩싸이자, 황교안(사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한계론마저 나오고 있다. 2일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황 대표 취임 전 10%대에서 취임 후 한 차례 25%까지 오른 뒤 하락해 정체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 뺏긴 비교섭단체의 설움…평화·정의 다시 뭉치나/아시아경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정의당 몫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뒤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돼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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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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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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