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태영호 "김정은 호칭, 인민군 최고사령관→총사령관 바뀌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1:22

태영호, 14일 블로그서 北 최근 동향 분석
"北, 변경 대내외 공지 안해…명칭 혼란 발생"
"노동신문 통해 주민들에 헌법 개정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탈북민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내 호칭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총사령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북한헌법 제10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직후 헌법 개정 사실을 발표했다.

다만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최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북한 개정 헌법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에 따르면 북한의 개정 헌법 제10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는 내용이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즉, 헌법 개정 전에는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이제는 국무위원장(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 국가수반이 된 것이다.

개정된 북한 헌법 내용 일부 [사진=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개정 헌법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제102조다. 여기선 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전의 호칭(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달라진 것이라고 태 전 공사는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와 관련해 "사실 '총사령관'이라는 표현은 중국식 '총사령'이란 표현과 비슷해 북한이 쓰지 않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개정 헌법 제103조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도 새로운 내용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이 명문화돼 있는 헌법 제115조와 116조를 보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돼 있는데, 제103조와 이들 조항들을 조합해서 보면 결국 북한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2명,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하는 사람도 2명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즉 김정은은 국가수반으로서, 그리고 최고영도자로서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은 아니나 국가를 대표해 다른 나라들에 파견되는 북한대사들에게 신임장을 내여주고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임장을 받으며 그 외 시시껄렁한 조약들을 비준 또는 페기하는 대외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아울러 "쉽게 이야기 하면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중요 정상들과의 외교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같이 북한의 근본이익이 걸려 있는 조약, 협정은 김정은이 직접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헌법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렇게 2명으로 만들어놓고 조약 비준 페기도 그 중요성이 따라 담당이 바뀌는 북한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 명기된 김정은의 직책도 명백하게 북한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다보니, 북한내부에서도 김정은의 직책이 최고사령관인지 총사령관인지 잘 몰라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특히 "7월 14일 노동신문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유럽지역 연대성모임'이 김정은 앞으로 보낸 편지가 보도됐는데, 거기에 김정은의 직함이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4월 11일 개정됐고 모임은 6월 29일 진행됐는데 개정된 헌법 내용을 북한 대사관들에 미리 내보내지 않아 외국인들이 종전의 직함인 ‘최고사령관’이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태 전 공사는 또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직함을 틀리게 명기하거나 보도하면 큰일나는데 이번 7월 14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직함을 헌법에 어긋나게 최고사령관으로 보도한 일로 몇 명이 또 목이 날아나지 않겠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도 다른 정상국가들처럼 헌법을 북한주민들도 알수 있게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