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개헌은 시대적 과제"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0:30

"개헌, 20대 국회에서 이미 늦어...여야 정치인 특단의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번 기념식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고 한다"고 재차 개헌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1948년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뜻 깊은 국경일입니다. 국회를 대표하여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헌법은 대한민국의 역사, 국민의 위대한 발걸음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정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가를 바로 세웠던 역사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부침은 곧 대한민국의역사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제헌 71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새로운 100년, 다시는 길을 잃어서는 안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자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천년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영화와 음악, 스포츠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나간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는 민생 저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지만, 국론을 모으기에 힘이 부친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로부터 100년 전을 떠올려 봅시다. 국운이 저물고 국권을 상실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의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국민통합과 의회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사를 선구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늘 국민통합과 단결이었습니다. 민족과 국민의 분열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인 이동녕 선생은 “독립을 위해 하나는 내 동지들의 단결,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 셋은 모든 대한민족의 대동단결”을 강조하며 “오로지 뭉치면 살고 길이 열릴 것이요, 흩어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라고 일갈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을 향해 의회주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임시헌장을 계승했습니다. 임시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임시헌장은 ‘국민의 나라’를 향한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강조하셨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신념을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 국민소환제, 진정성 보이려면 개헌 논의 필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통합과 의회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이며 원칙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졌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멀리하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자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 시대,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 개헌은 시대적 과제, 여야 정치지도자 결단 기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대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행 권력구조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뇌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나 정당연합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당시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의 일기 속에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왔지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로 제도를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합니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포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감싸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습니다.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합시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 헌법,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역사적 작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1987년 개정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32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헌 71주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71년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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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