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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MB 재판서 또 증언…“취임 전후 2차례 자금 지원 지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9:18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9:19

서울고등법원, 17일 뇌물 등 혐의 MB 항소심 33차 공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출석
“에이킨검프 요청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 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밝혀진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그룹이 대납한 사건과 관련,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2차례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33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최근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51억 원 혐의 증거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지난 3월에 이어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또다시 소환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에 이어 삼성 2인자로 자금 관리 등을 맡아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알려져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03.27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다스 관련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이첩 받은 이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총 51억여원의 소송비를 청구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에이킨검프의 김 변호사로부터 자금 지원 얘기를 2번 들었다”며 “한 번은 이 전 대통령이 후보자였던 시절이고, 다른 한 번은 대통령 취임 이후 김 변호사가 청와대에 다녀왔다면서 찾아왔을 때”라고 진술했다.

또 “구체적인 시기나 미국 법인, 다스 등 얘기를 했는지는 오래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변호사의 요청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 총괄 담당) 최 사장에게 요청이 있으면 그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이 전 부회장에 앞서 증인신문에 참석한 최도석 전 사장 역시 “이학수 실장이 전화로 에이킨검프 측에서 미국 법인으로 인보이스(송장)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해 있는 그대로 미국 법인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에게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팔아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냐”며 검찰이 제시한 추가 뇌물 혐의를 방어했다.

또 검찰이 추가 뇌물 증거로 제시한 다스 인보이스(송장)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의심된다며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미 검찰은 에이킨검프가 삼성 측에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긴 해당 인보이스가 다스에서 발행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스 측이 이를 거부한 상태다. 에이킨검프는 다스 측 동의가 없다면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프 측 인보이스와 관련해 법원은 시간 단축을 위해 검찰이 직접 상대국과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다스가 인보이스 진위 여부 확인에 동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검찰 측은 사실조회 시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인 측이 확인하길 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각각 양보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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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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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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