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영공침범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미중일러 4강 외교 몰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며 양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종용하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어제 아침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우리 군이 360여발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며 “러시아 국방부는 중국 공군과 장거리 연합훈련이라 발표했지만 우리 영공을 타국 군용기가 3시간 넘도록, 러시아 폭격기를 포함하면 약 7시간 동안 여러 차례 침범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반도에서 열강들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는 이 뿐만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북한과 긍정적인 서신왕래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하며 2달여만에 군사행보 재개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잠수함은 미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위기는 문 정부 이후 심화된 미중일러 4강 외교 몰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러시아의 영공침범, 북미 대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관련 시급한 외교 안보 현안들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공허하고 감정적인 언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만 올인한 나머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닌지, 또 전문적인 4강 외교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어있는지 되돌아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끝으로 “열강의 충돌은 주변 소국의 국지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알려준다”며 “문 대통령이 감정과 태도를 자제하고 4강외교를 적극 보존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위기를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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