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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3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기기 오작동" 해명
러 '치고 빠지기식' 유감표명… '추가 도발' 가능성"
"또 친박?" 주요직 독식..한국당 일각 '부글부글'
조국 이르면 내일 교체…후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러시아 정부가 지난 23일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걸로 생각한다"라며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 및 위치 좌표, 캡처 사진들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영공 침범은 없었다"는 러시아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 그 의도가 불분명한 데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조 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인사 교체를 단행한다는 것으로,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남측의 대북식량지원 계획과 관련, 최근 WFP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돌연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주말 WFP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다며 "WFP가 그런 입장을 전달받은 직후에 저희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국 이르면 내일 교체…후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사실상 내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으로 조 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인사 교체를 단행한다는 것으로,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정부, 군용기 영공 침범에 "기기 오작동이었다" /뉴스핌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 무관은 "최초 계획된 경로대로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3시 경 있었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러시아 차석 무관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러시아 "기기 오작동, 침범 의도 없었다…깊은 유감표명"(종합)/연합뉴스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용기가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오후 3시께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러 '치고 빠지기식' 유감표명… '추가 도발' 가능성 배제못해 /문화일보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 러시아 측이 유감 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약속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러시아 측과 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가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영공 침범은 없었다"는 러시아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 그 의도가 불분명한 데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한미훈련에 南쌀지원 돌연 거부"…정부 "공식입장 확인 중"(종합) /연합뉴스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남측의 대북식량지원 계획과 관련, 최근 WFP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돌연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으며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WFP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다며 "WFP가 그런 입장을 전달받은 직후에 저희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北 '쌀 5만톤' 거부 파장...통일부 "북한 주민들 위한 지원 이뤄져야"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정부의 대북 쌀지원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과 관련해 "인도적·동포애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공식 입장이 쌀 수령 거부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친박?" 주요 국회직·당직 독식..한국당 일각 '부글부글'/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몫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에 친박(친박근혜)계 유기준 의원이 내정되면서 24일 당내에서 불만스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황교안·나경원 투톱 체제'에서 단행된 인사 대부분이 친박 성향 의원들에게 기울어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친박계 재선인 박맹우 의원이 새 사무총장에 임명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오른 데 이어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차지하자 당 일각에선 '또 친박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 "카디즈 진입한 중·러, 의도적·계획된 침범"/뉴스핌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연합훈련 중이던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잇달아 국내 영공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울릉도 북동쪽에서 합류를 해서 카디즈를 침범했다"며 "상당히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DJ적통이라더니'..평화, 집안싸움에 'DJ생가방문' 행사도 반쪽/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분당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고(故) 김대중(DJ)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마련한 김 전 대통령 생가 방문 행사도 집안싸움 탓에 '반쪽'이 났다. 평화당은 'DJ 적통'을 주장하는 정당이지만, 정작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싼 당권파와 반(反)당권파 간 갈등 심화로 DJ 추모행사 앞에서조차 분열하는 모양새다.

與일본특위 "법 보완 필요..소재·부품특별법 전면개정안 준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특위 차원에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이미 법이 있지만 일정 정도 오래된 법이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재부품기업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제정됐다.

이인영 "중·러에 분명한 사과 받아야…정부 대처 전폭지지"/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무단 진입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토 침범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는 동북아 평화 안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전폭 지지한다"고 힘줘 말했다.

소상공인 만난 黃 "민주노총 말만 듣는 나쁜 대통령, 나쁜 정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4일 소상공인을 만나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한 경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강성노조의 말은 잘 챙겨 들으면서 소상공인의 절규는 전혀 듣지 않는다"며 "정말 나쁜 대통령, 나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볼턴과 비공개 회동..."의미있는 면담,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8시 미국 대사관저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났다"며 "제가 볼턴 보좌관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안보 관련된 한국당 입장 충분히 전달했고 중러가 카디즈 영공 등을 침범하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있어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 수출 보복 조치는 한미일 안보에 있어 한미일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매우 의미 있는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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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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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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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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