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처 위해 핵심소재 부품장비산업 지원예산 시급"
조정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성장률 견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 부품·장비 산업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직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원예산을 추경에도 반영하고 금융과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정우 의원.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이날 당정 회의는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경기하방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조기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했다”며 “그 결과 상반기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인 2조91조억원 가운데 65.4%인 190조 7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 실적”이라며 “당정은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 역시 확장적 재정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2.1%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상반기 중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일부 산업은 집행률이 70%에 육박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재차 추경안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따른 예산의 경우 추경이 늦을수록 피해가 커지게 된다”며 “추경 제출 92일째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추경 처리가 조속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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