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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문대통령 對日 메시지 발표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6:34

靑, 日 '백색국가 제외' 임박에..패 숨기며 전략 고심
"대국민담화는 결정된 바 없어…마지막 단계"
"미국의 중재 가능성? 여러 방안 긍정 검토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우리의 대응 카드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배제가 현실화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對日)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게 대국민 담화라는 단어"라며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시간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다만 뭔가 결정이 났을 때는 어떤 방식이 됐든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사진=청와대]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결론지어진 바 없다"며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국민 담화는) 마지막 단계의 것"이라며 "얘기하기가 애매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등 좋지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만일 그런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 내려진다면 한일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135분 日수출규제 상황점검회의…靑 "구체 내용 밝힐 수 없어"

일련의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청와대는 다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이 논의됐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제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상황 점검과 대비책 논의를 하고 있다"며 "미리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결국 언론을 통해 다른 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상황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점검회의 시간이 2시간을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종류의 회의를 하면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진행한다"며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그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 사이에서도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게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美 중재 가능성에 "외교적 해결 입장 변함없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린다"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재가 됐든 혹은 어떤 자리에서 만남이 됐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그는 '미국이 한일 양국에게 현상 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제의하며 한국에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아줄 것을, 일본에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일 뿐) 공식 발표된 게 아니다"라며 "이를 사실로 적시한 상태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중재안을 (한일) 양국에게 보냈는지는 지금 추정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이를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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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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