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부품 중소기업들, 대기업 전속거래 요구에 시달려
李 "자동차인증부품 활성화로 소비자도 혜택 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이 부품 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국회에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몇 개 안돼 부품 회사들은 본사의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 왔다"며 "자동차 정비를 하러 가면 부품 값이 너무 비싸 차값의 두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갑의 횡포가 너무 심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3 leehs@newspim.com |
이날 협약식은 일본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품산업 중 시장규모, 고용인원, 관련 기업 등이 큰 영역이 ‘자동차 부품산업’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그 동안 중소기업들은 완성차 대기업에만 납품을 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에 묶여 국내 정비업체와 직접 부품거래를 하지 못하고, 해외 부품시장에도 진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전속거래구조에서 부품 생산기업들은 △지속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가자료의 제공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에는 기술 개발 자금 지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전속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날 협약식을 마련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인증부품 활성화는 부품 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와 보험 회사까지 모두가 ‘윈윈’하는 대표적인 상생사례"라며 "소비자는 수리비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좋고 부품업체는 대기업 의존의 구조를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좋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장기적인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과 함께 자립적 부품 시장 확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당에서 해 왔다"며 "그 중 첫 번째로 A/S 차량 수리용 인증부품 대체 개발 및 활성화 위한 상생협약을 오늘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자동차부품협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정비협회, 손해보험협회, 서울특별시 등이 참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