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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미래유산 보존에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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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미래유산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등
일러스트 엽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근현대 서울을 보여주는 유·무형 유산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리 및 환경개선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미래유산은 다수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이다. 서울시는 총 461개의 유·무형 유산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문화재와 달리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 스스로 발견하고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도시개발 등 사회변화에 의한 멸실·훼손의 우려가 크다.

이에 서울시는 미래유산의 기능 유지 및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위해 최소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 및 정책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 2018년부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총 15개소의 미래유산을 선정해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을 지원했으며 총 24개소의 미래유산에 대한 25건의 홍보물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지원 신청을 받아 소유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시설물이나 영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소 등에 대해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상반기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민간의 미래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 개소 당 150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담장 보수·도색, 지붕 방수·수리 등 미래유산의 형상 및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리와 환경개선 등 미래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체 홍보가 부진해 경영상 애로를 겪는 오래된 가게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등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미래유산에 대해 일러스트 엽서, 리플릿, 설명 동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 시민과 오랫동안 함께해 온 영세업소들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업전승 내력, 수십 년간 같은 지역에서 영업해오며 겪은 일화 등 이야깃거리를 수집해 홍보물로 제작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반기 미래유산 맞춤형 지원 사업은 미래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9월 4일(수)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와 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는 미래유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작년부터 시행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미래유산의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앞으로도 미래유산 소유자분들이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유산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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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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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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