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특위, ‘조국 정보 허위 유통’ 유튜브 영상 법적조치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7:37

허위조작정보 담긴 영상 198건 대상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정보 80% 생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해 26일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11개 채널 198건 영상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위가 지적한 허위조작정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부정으로 입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급 외제차(포르쉐/벤츠) 탄다’, ‘조국, 여배우 후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특위는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허위조작정보가 검증잣대로 둔갑되고 이를 악용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표현의 자유도 합법적 검증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무도하고 무도한 정치공세를 계속하며 유튜브를 비롯한 포털(카페, 블로그, 뉴스 댓글)·SNS·커뮤니티 등에서 허위 조작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생산·유통되어 진실을 찾을 수 없는 매우 혼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력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 검증기회 박탈 △국민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목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특히 특정 유튜브 채널이 허위조작정보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정 채널에서 전체 허위조작정보의 80%가 생산됐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실수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악이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