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지침 있으면 ‘조국 딸’ 생기부 유출경위 파악”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7: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기자회견 난타전
유출 경위 파악, 사찰일 수 있어...교육부 지침 있으면 열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면 로그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치 없이 상위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기자회견 자리에서 “생기부는 학교 담장 밖을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6년 ‘정유라 입시 특혜’ 논란 때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비교,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 이화성 중등교육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생기부 유출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유출 된 정황 등 조사 결과가 궁금하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조사나 감사를 아직 나가지 않았다. 학교에 공문을 통해 확인 바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급 대장 기록엔 본인이 팩스를 통해서 제공 받은 것과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받은 기록 이렇게 2건 밖에 없다. 8월 전엔 누가 조회 했는지 모른다. 나이스를 조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우리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조사나 감사 요구가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되면 누가 언제 구체적으로 접속했는지 ‘로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못 본다는 소리냐.

▲(흥) 법률적 판단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누가 들어와서 봤는지 살피는 것이 개인에 대한 사찰이 될 수 있는지 또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아직 못 했다.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행안부 장관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행안부에 오늘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희연) 생기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선 안 된다. 성적 뿐만 아니라 행동 발달, 인성 등이 모두 기술 된다. 본인 허락이나 담임 교사 동의 없이 공개 되면 교사의 평가권도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도 흔들릴 수 있다. ‘정유라 사건’ 때는 출석 일수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정유라 입시 특혜 때 성적표, 학생부 다 유출 됐는데 지금이랑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흥) ‘정유라 사건’은 이미 학교를 다니지 않는 데 졸업했다고 특정됐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 출석 기록을 공개했던 걸로 보여진다. 다만 우리 팀 중에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용을 알지 못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불법’인 걸 알고 있다는 건데, 바로 유출 경위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치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흥) 눈치 본다는 건 전혀 아니다. 수사 요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아침에 담당자들과 변호사 회의가 있었다. 누가 팩스를 보낼 때 유출 시켰는지, 들어와서 보고 구두로 전달한건지, 다른 방식에 의해서 대학에 제공됐던 게 유출된 건지, 추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판단하기 어렵다. 가상의 누가 접속했다고 밝히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특정인을 노출 시키는 게 정당한 건지, 변호사도 판단이 쉽지 않다고 2번이나 말했다. 또 마침 어제 교육부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 없으니 소관 부서인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이스 관리 지침에는 이러한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이 있나. 내부 지침이 있을 텐데 왜 교육부나 행안부에 물어보나.

▲(흥)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나이스 기록에 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우리들도 못 본다. 국회에서 뭘 요구하면 받아서 학교에 보내고 학교장이 타당하다고 하면 국회로 보낸다. 우리가 감사 나가도 학생의 생기부 볼 수 없다. 가장 빠른 방법은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다.

-수사 의뢰로 가나.

▲(흥) 최종 판단 안 됐다.

-현직 교사가 유출에 관여했을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있나.

▲(흥) 행정 처벌과 사법 처벌이 있다. 징계는 중징계가 될 것이고 사법 처벌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수사 의뢰에 대해 최종 판단 한다고 했다. 어떤 절차를 거치나. 또 내부에서 접속 기록 조사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흥) 감사관실에서 나갔을까, 교육감실에서 나갔을까, 다 확인해봤는데 로그 기록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행안부에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오면 그걸 기초로 교육감의 지침을 받을 것이다. 조사해도 된다고 하면 조사할 것이다. 아무래도 상급 기관 지침을 받는 게 지금까지 행정의 일관성이다.

-감사에 대해 교육부 지침 기다린 적 있나. 왜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나. 감사 들어가면 동시에 수사 의뢰 한다는거냐. 정확히 설명해 달라.

▲(흥) 각각 독립적 행위일 수 있다. 감사는 감사대로, 사법은 사법 절차대로. 교육부 지침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법률 해석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문의를 해서 권한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유권 해석 받아서 한다는거다.

▲(이화성) 로그 기록 열람과 별도로 장학, 감사, 수사는 절차에 따라 교육감님 지침을 받을거다. 감사는 검토 후 하겠다.

-경찰에서 조국 딸 생기부 유출 건에 대해서 수사 할 건데, 경찰 수사와 관계 없이 장학 혹은 감사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흥) 상황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육감이 할텐데 로그 기록을 보는 게 핵심이다. 수사 주체가 아닐 때 해도 된다는 판단이 왔을 때 교육감한테 여쭐 수 있다. 엄밀하게 보면 정책국은 외고를 관리하는 국이다. 감사는 감사관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분야에 있는 분야니까 의견 정리해서 말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된거다. 행안부 질의를 바탕으로 교육감님이 유출자 로그 기록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침을 받으면 하겠다. 왜 속이겠나. 현재 서울시교육청 동의 없이 로그 기록에 들어간 건 불법이다.

-‘정유라 사건’은 출석 일수 등 문제가 특정 돼 공개했다고 했다. 지금도 문제가 특정되면 공개 가능하다는 입장인가.

▲(흥) 저는 그때 학교 교장이어서 큰 관심은 없었다. 성적 기록이 공개 됐다는 말인가? 그건 어떤 과정을 거쳐 공개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담당자들은 학교 현장에 나가 있다. 조회가 된다면 대변인님 통해서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리해 주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단계로 나눠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갈수록 늘어나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2학년 집중학년제를 통한 학습부진 예방 △초등학교에만 지원되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 모든 중학교에 지원 △학습도움센터 추가 신설 등을 위해 올해 86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엔 250억원까지 약 3배 확대한다.

-학교 서열화는 학부모들 인식으로 전달된다.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통지하는 이상 밖으로 새나갈 수 있다. 또 교육감은 항상 학력 기준 재정립해야 한다고 대응했는데, 기본 입장과 달라진건가.

▲(조) 현재 수능이나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에 몰아넣는 학력을 ‘구학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 학력’을 키워야 한다는거다.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는 전혀 관계 없다. 이미 체육 관련 운동 선수들도 최저 학력 의무가 있다. (앞으로) 기준을 몇 점이라고 할 순 없지만 최소한 문해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단 검사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결과 노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면,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교육청이 알 수 없을 것 같다.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 조사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부진 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숨기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논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따로 마련 안 하나.

▲(흥)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되, 도구에 대해서 학교 장학을 통해 모니터링 하겠다. 특수한 경우 빼고는 환경적 격차에 의해 생긴 부진을 국가가 보정해줘서 사회 진입할 때 격차를 줄여줘야 한다는 토의도 있었다. 또 인구가 급감하는 데 학생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충분히 종합성을 갖는 정책 지향성이라고 생각한다. 혁신학교도 성취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원래 낮을 수밖에 없었던 곳에 학교가 많았다. 학업 성취도가 낮다고 얘기하는 건 평가 입장이 잘못 된 게 아닌가 싶다. 오히려 혁신학교의 진정한 모습은 비포와 애프터를 달성하는, 향상도가 높아졌나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앞장 서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