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글로벌 경제 양극화로 수요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6일 오후 서울 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에서 '한은 금요강좌' 800회를 기념해 특별강연을 했다. 강연 주제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

이 위원은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구조적인 소득-투자의 선순환 악화'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급측면에서 자본 및 노동시장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일부 기업과 노동력이 부각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양극화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수요측면에서도 글로벌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확대되고 지역적 편향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쟁력 없이는 경제활동 진입이 힘들어졌다.

그는 "이러한 양극화로 선진국의 중간계층이 축소돼 총수요가 둔화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체로 교역량까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선순환 약화는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다르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수요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이 위원은 또한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어오던 우리 경제가 글로벌 역풍을 맞아 성장기조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활동 위축 요인으로 △민첩한 대응을 저해하는 규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고령화와 맞물린 높아진 경제활동 진입장벽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을 꼽았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선순환 약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상품시장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이 필요하다고 이 위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언급했다. 또한 산업별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시장 경쟁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해야 하며, 국경을 초월한 자본 재배분 및 글로벌 노동력 유입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 위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는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금요강좌는 한국은행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경제와 금융을 주재로 개최해 온 경제강좌다. 1995년 월 1회로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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