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
"트럼프·시진핑, 각자 이해 위해 전략적으로 장기화 선택"
"한국 수출엔 불리...中 경제 경착륙 시 타격 상당할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양국간 갈등이 국내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중심으로 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9.09 leehs@newspim.com |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리에는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왕윤종 현대중국학회 회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선 2020년 2월 미국 대선 이전 양국간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장기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입장에선 내년 재임을 위한 성과 도출이, 시진핑은 중국 경제안정과 성장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통상마찰의 조기봉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전략적으로 장기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여파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26.8%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중국이 설비투자를 조정할 경우 우리 자본재 수출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관세율이 현재 약 5%에서 10%로 상승시, 한국 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한다"며 "특히 중국 위기발생으로 중국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수출증가율은 1.6%p, 성장률은 0.5%p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가한 왕윤종 현대중국학회장 역시 장기화 가능성에 비중을 뒀다. 왕 회장은 "미중 무역협상 사인이 내년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휴전만 하고 다 깨졌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하나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트럼프 역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대선에서 지게 된다. 때문에 양국이 협정서에 사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 속 미국 수입 시장이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 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반면 한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이 문제를 신경 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언제 미중 갈등이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는 무역뿐 아니라 국제 금융,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키우고 있어 세계 경제 전체에 위기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본·외환 시장이 높은 수준으로 개방돼 있는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중 통상분쟁이 기술보호주의로 확산되고 있음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M&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철강은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자동차, 기계 등의 산업에서도 직간접 영향을 많이 받아 미중 패권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게다가 한국은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도 높아 외부에서는 한국이 중국산 소재를 가지고 재가공해서 수출한다는, 우회 기지라는 부정적 인식까지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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