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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핫 키워드는 '조국-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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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가족수사·검찰개혁 놓고 검찰-법무부 신경전
'불편한 동거'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VS 수사 속도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논란 끝에 지난 9일 공식 취임했지만 추석 연휴, 연휴 이후에도 최대 화두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겸심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남아 있고 이에 더해 검찰개혁을 놓고도 검찰과 법무부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조 장관과 가족 관련 수사팀 구성방식을 놓고도 법무부와 검찰은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들 이슈의 중심엔 조 장관과 윤 총장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추석 이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법무부 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에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 국장을 임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개혁대상인 검찰 내부에선 추석 연휴 이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 구성과 인사 등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촉해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윤 총장이 이같은 제안에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양측의 대립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에 더해 여야 정치권이 가세하며 양 수장의 '불편한 동거'에 불을 붙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도를 윤 총장 스스로가 잘라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인사는 사실상 수사검사에 대한 숙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몇몇 수사검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법조계, 검찰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상황. 조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 역시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운을 뗀 뒤 “특히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도 조 장관 가족 수사,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물밑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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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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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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