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석연휴에도 핫 키워드는 '조국-윤석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 장관 가족수사·검찰개혁 놓고 검찰-법무부 신경전
'불편한 동거'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VS 수사 속도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논란 끝에 지난 9일 공식 취임했지만 추석 연휴, 연휴 이후에도 최대 화두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겸심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남아 있고 이에 더해 검찰개혁을 놓고도 검찰과 법무부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조 장관과 가족 관련 수사팀 구성방식을 놓고도 법무부와 검찰은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들 이슈의 중심엔 조 장관과 윤 총장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추석 이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법무부 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에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 국장을 임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개혁대상인 검찰 내부에선 추석 연휴 이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 구성과 인사 등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촉해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윤 총장이 이같은 제안에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양측의 대립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에 더해 여야 정치권이 가세하며 양 수장의 '불편한 동거'에 불을 붙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도를 윤 총장 스스로가 잘라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인사는 사실상 수사검사에 대한 숙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몇몇 수사검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법조계, 검찰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상황. 조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 역시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운을 뗀 뒤 “특히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도 조 장관 가족 수사,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물밑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