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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에 檢 비판여론 확산…靑 청원 "검찰총장 명칭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6:13

검찰 격하 靑 청원 일주일 만에 7만3493건 지지
감사원 감사, 피의사실 유포 처벌 규정 강화 등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검찰에 대한 반발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검찰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격화시키는 문제 등 검찰의 특혜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7만3493건에 달하는 지지를 얻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검찰의 격을 낮추는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7만건이 넘는 지지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 청원은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일에 시작돼 6일 만에 7만 건이 넘는 지지를 얻었다. 청원자는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왔다"며 "검찰청 수장의 호칭 뿐 아니라 몇 가지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 중 17개의 청 중 하나가 검찰청"이라며 "17개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호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 △감사원의 감사 △피의사실 유포 적극 처벌 규정 강화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 △검사 직급과 기본급 수정을 요구했다. 검찰의 격하를 요구한 것이다.

청원자는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해달라"고 말했다.

검사장의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및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나. 지급을 중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직급과 기본급 수정도 요구했다. 청원자는 "검사의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춰야 한다"며 "행정부 공무원 중 왜 검사만 초임 급여를 4급 7호봉 상당으로 받나. 5급 3호봉으로 통일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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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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