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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⑥문대통령, 중재자에서 조언자 역할로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5:01

북미 비핵화 협상 테이블세터…최근엔 北 노골적 배제
"눈에 띄는 역할 없다", "트럼프에 조언자 역할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9·19 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만간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역할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부터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며 북미 대화의 이끌어내는 주역이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상당부분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북미 협상 난항이 남북관계에도 영향
    평양 정상회담 합의사항, 사문화…北, 문 대통령 조롱까지

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의 이견 끝에 결렬된 이후 북미 관계의 난항이 곧바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철도·도로협력, 산림 협력, 보건 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참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은 사실상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합의됐던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일부 철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후 후속 회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반발하면서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방사포 등을 연이어 시험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관영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을 겨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도 이어갔다.

북한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이어 친서를 통해 평양에 초청하는 등 미국과 대화할 뜻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문 대통령에게는 도발과 조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을 북미 협상에서 배제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 역할 쉽지 않아, 북미 협상 이탈방지는 가능"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중재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서로 잘해 보라는 말 외에는 역할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미 양쪽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환영하지 않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이 중요한 기회라고 환기시키는 것 정도 밖에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대선이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아 북한은 패를 다 까지도 않아도 된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양쪽의 이탈 방지에 문 대통령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본 입장은 다른 전문가들과 같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분석, 9월 중순 북미 실무협상도 쉽지 않다
    美 FFVD, 北 '체제안전 보장, 제재 완화' 입장 유지

전문가들은 9월 중순에 있을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위한 동시적 단계적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미가 실무협상을 통해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룬 뒤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해 '일괄 합의, 단계적 실행' 방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일정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북미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이를 위해 북미 정상이 한번 더 만나야 하는데 미국 대선이 아직 본게임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권 원장은 "결국 핵동결이나 핵폐기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실무협상에서 이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미국 공화당이 몇 달 있으면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결정을 원할 것으로 보여 북한 비핵화 성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다른 분석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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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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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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