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주최 한미동맹 세미나 참석
"북한 발사체 정보, 한국보다 일본이 빨랐을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내는 거래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전 장관은 그러나 "이 거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닌 반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선 한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전에 북한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냈다는 '딜(Deal·거래)'을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그 것이 유리한 딜이 아니라면 그 것을 '스핀'(spin·정보조작)이라고 선전해서 그런(큰 양보를 받아낸) '딜'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
한 전 장관은 또 "아마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제한하거나 더 개발을 안한다는 조건으로 남북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취급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것은 우리 정부가 선호하는 방법도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됐을 때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가 아닌 반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있기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딜'이고, 미국이 받을 수 있는 '딜'이고 북한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 장관은 후배 대사가 될 이 의원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잘못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한 전 장관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방어하기 어렵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한미동맹에 지장을 줬다"고 꼬집었다.
한 전 장관은 또한 "지소미아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장치"라며 "일본의 위성 정보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일본의) 대잠수함 정보수집시설은 세계 어떤 시설보다도 크고 유용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를 미국을 개입시키고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쓰겠다는 생각은 오판"이라며 "미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북한에 편향된다는 잘못된 '시그널(Signal·신호)'을 주고 일본에는 우리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명분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보면, 일본 쪽이 우리가 가졌던 정보보다 더 자세하고 빨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연 말미에 한 전 장관은 이 의원을 향해 "주미대사의 대미외교가 그만큼 험난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대사가 능력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대처하고 극복하리라고 기대하지만 혼자 힘으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오해와 불만을 풀어야 한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학계 전문가의 기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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