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부동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4화는 하반기 전세시장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조금 넘었나 싶은데요. 계절의 흐름과 함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기 신도시 개발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도 영향을 미치면서 청약 대기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서초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빠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 오름 폭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8월 들어서만 0.57%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0.13%)의 4배가 넘는 수치죠.
보통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짝수 해보다 홀수 해에 많이 오릅니다. 2011년 15.4%, 2013년 6.7%, 2015년 6.9% 올랐고 2012년 1.9%, 2014년 5.2%, 2016년 1.9% 올랐는데, 이를 두고 '홀수 해 징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홀수 해에 계약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요.
특히 강남지역의 전세 수요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여름방학과 자사고 폐지 등의 영향으로 학군 이사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맞물려 정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대단지 등에서 급격히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 서초구(0.20%), 동작구(0.11%) 등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컸고 반포, 잠원 등에서 개시된 정비사업의 이주수요로 인해 전세 수요가 늘면서 반년 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전셋값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셈입니다.
서초구 인근의 정비사업 수요는 연말까지 지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올해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 향방을 결정지을만한 변수인데요. 다만 오는 10월 이주를 계획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화되면서 이주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전세시장은 강남 등 일부가 불안한 것이고,다른 지역은 안정, 공급과잉지역은 역전세로 요약됩니다.
경기도는 되레 역전세를 걱정해야할 판인데요. 올 입주물량만 19만가구(전년대비 12%증가)에 달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전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와 분양가 상한제, 기준 금리인하 등 3대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이어왔던 금리 인상의 흐름이 인하로 바뀌었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영향도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이자수익 하락을 고려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반면 세입자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은 여전히 불안하고. 분양시장 로또로 혼란합니다. 전세시장도 불안해 전반적으로 가을성수기 지나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2-3년후가 더 큰 문제될 수도 있는데, 전국권으로 본다면 주택시장은 이미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전세시장 변화 예상해보고 짚어봤는데요.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2025-06-14 06:00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2025-06-1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