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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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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신의 집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해 파문
문대통령, 첫 방문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북미 협상·한일갈등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가 다시 정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 장관은 당시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에게 가장으로서 당부의 말을 했을 뿐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의 파문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 탄핵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정치권이 다시 조국 정국으로 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26일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 일정의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 외교전을 펼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분야 질문이 열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부 입장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한일 무역 갈등과 우리 정부가 선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한·불가리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교류협력, 안보·방산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내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양국 정상들은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계관 "북미정상회담 전망 밝지 못하지만..트럼프 용단 기대" / 뉴스핌
북한은 27일 향후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해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나는 최근 미국에서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문제가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대해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어 1,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를 언급하면서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 앞으로의 정상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했다.

문대통령, 오늘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보리소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보리소프 총리는 지난 25일 불가리아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합참 “북한 선박 고장으로 서해 NLL 월선…북측에 인계” / 뉴스핌
북한 선박이 26일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 이에 군 당국은 선박을 구조해 북측으로 돌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7시 33분경, 서해 연평도 서방 8.8㎞에서 NLL을 약 3.1㎞ 월선한 북한 선박 1척을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선박은 북한의 어선들이 NLL을 넘지 않도록 지도하는 단속정이었으며, 선원이 4명 타고 있었다.

韓日외교수장 뉴욕 회동 "소통지속 공감, 서로 입장 반복·확인" / 연합뉴스
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간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서 훈련 할 수 없어서···美해군 알래스카로 갔다 / 중앙일보
한반도에서 훈련을 못 하게 된 미군이 알래스카를 새 훈련지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조정·축소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26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미 해군과 해병대 3000여 명은 이번 달 알래스카에서 극지원정역량연습(AECE)을 진행했다. 이들은 알래스카의 추운 기후에서 합동 상륙, 연료 조달, 수중로봇의 기뢰 제거 훈련 등을 실시했다. 샌디에이고에서도 훈련 일부가 이뤄졌다.

[단독]“김정은 이달 말 방중할 듯” / 경향신문
북·중 소식통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내달 1일 중국 건국 70주년 축하 행사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어 리커창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다음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위원장이 10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양국이 상호 방문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전환'… 북·미 비핵화 협상 앞두고 '용어 해석' 논란 / 세계일보
지난 23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미 관계 지향과 관련해 ‘근본적 태도 변화’(transform·트랜스폼)’라는 용어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그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외교가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표현들의 의미가 모호해 북·미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기대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美 ‘북미관계 전환’ 표현, 비핵화 로드맵 요구할때 주로 사용 / 동아일보
한미 정상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미 관계의 ‘전환(transformation)’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미국이 제기한 ‘새로운 방식’이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환’이란 표현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대화파’들이 즐겨 썼던 표현이기도 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폼페이오, 9월 예상됐던 북미 실무협상 "아직 못잡아…준비돼"(종합2보) /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당초 이달 내로 예상됐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내 실무협상 개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상 재개 시점이 일단 10월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장성 감축” 국군 체육부대장도 군무원이 맡는다 / 한국일보
국군 준장이 맡아온 국군체육부대(상무) 수장 자리에 군무원이 앉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장성 감축안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올해 12월 편제상 준장 자리였던 국군체육부대장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 자리를 2급 상당 군무원으로 채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개혁 2.0’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법정 공방 시작…서유열 전 사장 증인 '주목'/뉴스핌
부정 청탁을 통해 자신의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바른미래당, 오늘 긴급 의원총회 열고 ‘조국 탄핵소추안’ 논의/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논의한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조 장관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수사팀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야권, 조국 '탄핵'한다는데…장관 해임건의? 탄핵? 어떻게/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한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제 처가 놀라서 전화가 와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다"며 "그래서 상태가 안좋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원 해결하자고 신동빈 회장 부르냐"…재계, 국회 '너무한다'/뉴스1
올해 국정감사도 대기업 총수를 대거 소환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후 후로즌델리가 2013년 불공정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다음 해인 롯데푸드가 7억원의 합의금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2015년 후로즌델리가 다시 롯데푸드에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 물량 50% 납품권과 분유 종이박스 납품을 요구했다.

"작년엔 유치원, 올해는 학종"…교육개혁 나서는 민주당/뉴스1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통한 사립유치원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는 교육 공정성 강화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北미사일 발사 등 쟁점될 듯/뉴스1
여야가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하태경 "헌정질서 위협하는 靑·민주당 검찰 겁박 용납 못해"/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겁박,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보다 더 혹독했던 조국의 '국회 데뷔'/노컷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데뷔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과 이를 비판하는 여당 간 정쟁으로 얼룩지며 '호된 신고식'이 됐다. 여야는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에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을 두고도 날카롭게 충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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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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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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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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