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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자본투자 제한' 검토설 일축..."무역협상 길조? 기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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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대중국 자본(증권)투자 제한' 검토설을 부인하면서 오는 10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완화됐다. 하지만 월가는 백악관의 부인만으로 차기 무역협상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번에도 양측의 '데탕트(관계 개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나바로 "'대중국 자본투자 제한' 보도는 거짓"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경제방송 CNBC에 정부가 대중국 자본투자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지난주 보도들은 부정확하고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소식을 최초로 전한 블룸버그통신에 대해 "해당 기사가 작성된 것보다 휠씬 더 꼼꼼하게 읽었다"며 "절반 이상이 매우 부정확하거나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 금지 △기존 중국 기업 상장 폐지 △미국 공적 연기금의 중국 주식 투자 중단 △미국 기업이 산출·관리하는 글로벌 주가지수(MSCI 등)에 편입된 중국 주식의 퇴출 등 대중국 자본투자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날 "현재로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가로막을 계획은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현재로서'라는 단서를 단 탓에 정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같은 조치를 꺼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남았다. 이에 나바로 국장이 직접 나서 선긋기를 한 셈이다. 그는 "이 문제의 진실에 관해서는 재무부가 한 말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 美 증시, 나바로 발언에 반등..中 알리바바 등도 상승

대중국 강경 매파로 꼽히는 나바로 국장이 이렇게까지 부인하자 이날 뉴욕 증시는 반등했다.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지수는 0.5% 상승한 2976.74를, 나스닥종합지수는 0.8% 뛴 7999.34 에 마감했다. 관련 보도가 나온 당일 두 지수는 각각 0.5%, 1.1% 하락하며 크게 흔들렸다. 당일 미국 증시에서 각각 5.2%, 6% 급락한 중국 알리바바와 JD.COM(징둥닷컴)의 주가도 이날 0.8%, 1.4% 올랐다.

무거운 표정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나바로 국장의 발언에는 무역협상을 앞두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어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이 반영됐다는 설명이 나온다. 앞서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베이징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의 대중국 자본투자 제한설과 관련 "미국이 경제 및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미국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 월가 "안도하지 말라...美, 협상 뒤 항상 관세 때렸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지만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하다. 10일로 전망되는 양측의 고위급 협상에서 휴전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말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는 씨티그룹, JP모간체이스,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같이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CNBC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린다고 전한 바 있다.

모간스탠리 전략가들은 "미중 무역 긴장은 중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혹여 관세 보류 발표가 나오더라도 투자자들은 양국이 예고한 대로 10월 15일과 12월 15일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최근 고위급 무역협상 후에는 어김없이 관세전이 고조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10월 1일부터 2500억달러(연간 수입액 기준) 규모 중국 수입품에 부과 중인 관세 25%를 30%로 끌어올리고, 12월 15일에는 3000억달러 어치 물품에 전부 1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지난 9월 미국 정부는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의 관세를 1차, 2차분으로 나눠 1250억여달러 어치 물품에 먼저 부과했다. 나머지에 2차분에 대한 관세 부과는 12월 15일로 미뤘다. 따라서 12월 15일에는 3000억달러 어치 물품에 전부 15% 관세가 매겨지는 셈이다. 이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25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30% 관세 부과 시점을 10월 15일로 보류하겠다고 했다.

씨티그룹의 세자르 로자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실무급 무역협상이 건설적이었고 관세 보류 조치도 시장 낙관론을 키웠지만, 미국 경제와 정부 재정 상황이 양호하게 지속되는 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로자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중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도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만큼, 미국 상무부가 이와 관련해 중국 위안화 절하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발표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길을 터주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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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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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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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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