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박능후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며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남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선 병원에서는 정말 필요한 환자들의 검사 시간이 미뤄지고 지방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사에는 6%의 반사이익이 생겼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도입한 지 2년만에 건강보험재정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건강보험재정이 2010년 이후 8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해서 여론조사 회사와 유도질문지를 만들어 국민 중 절반이 문재인케어를 찬성한다는 거짓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조사할 때는 장점만 나열하고 단점은 기재가 안 된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민이 돈을 더 많이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익보전을 위해서 안 찍어도 되는 초음파, MRI를 과다하게 찍고 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 부조리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세금, 건강보험료, 실손보험이 오른다"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문재인케어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적을 깊이 생각하겠다"며 "다만, 보장성 강화는 위원들 다수가 찬성한 것이다. 문제는 방법과 속도"라고 했다.

그는 이어 "OECD 평균은 보장이 8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확대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을 걱정하시지만 나름대로 처음보다 나은 형편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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