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밝히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날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공정사회'에 대한 강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문제를 의식한 듯 약 32분 동안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등장 썼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언급은 10번에 그친 바 있습니다.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시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모집 인원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시정연설] 조국 의식했나…32분 동안 '공정' 단어 27번 언급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시정연설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공정사회'에 대한 강조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수차례 언급했다. 약 32분 동안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는 27번이나 등장했다.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언급은 10번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으로 '공정성' 이슈가 크게 부각된 탓으로 보인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개혁 멈추지 않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밝히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일본 도착…"아베 만나 한일 대화 촉진하겠다" / 뉴스핌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과 만나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도록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의 하이라이트 일정은 24일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다. 한일 정상급 만남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이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본에 다녀오겠다.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드리고 태풍 피해로 슬픔에 잠긴 일본 국민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방부, '촛불계엄령 원본' 공개에 "내용 확인해보겠다" /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금으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본다는 뜻인가'라는 이어진 물음에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문대통령에 'X'로 화답한 野…김진태, 악수까지 거부/뉴스핌
33분여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 28번 박수를 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수 없이 16차례에 걸친 야유로 맞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국 핵심으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언급할 때는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양 손으로 가위표를 만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 △거시경제 안정성 △남북 대화 △확장적 재정 △기초 노령연금 △고교 무상교육 △병장 월급 인상 △입시·채용 제도 개선 △공수처 등에서 박수로 호응했다.

"오해 풀자 만났는데…" 국민의당 출신 현역 16명 비공개 회동/뉴스핌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퇴진파 갈등으로 분당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당 출신 의원 16명이 22일 회동을 갖고 당내 갈등 봉합 방안을 모색했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창당정신이었던 '보수와 진보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로의 최종적인 목표와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한국정치 일대의 혁신을 위해 창당 정신을 잃지 않고 서로 단합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대입 정시 비율 '50% 이상 확대' 당론으로 채택/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2일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에 대해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또 대학 입시에 있어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조국 후임 질문에 "아직 대통령이 말씀을 안하신다"/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아직 대통령께서 장관 이야기는 저희한테도 말씀을 안 하신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언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이 화났다"며 공격 나선 黃…대답 피해간 文/헤럴드경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정국'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났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이날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날카로운 대화가 이어지며 어색한 상황도 연출됐다. 2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와 환담회를 갖고 15분 동안의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화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네 번째 시정연설"이라며 "지금은 경제활력과 민생을 살리는 일이 가장 절박한 과제다. 정부 부처에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도 예산안에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與 "공수처 반대는 국민명령 불복종"…24일 의총서 입장 정할 듯(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여는 등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차례로 개최했다.

이인영, 대통령 시정연설에 "혁신·포용·공정·평화 방향 공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활력에 집중하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 갈래로 붙여간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 침체와 경기 하방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오신환, '패스트트랙 사건' 참고인으로 檢 출석/한국경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당시 발생한 '무단 사·보임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오 원내대표 조사를 시작으로 사·보임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자진해서 출석 의사를 밝혔고 날짜를 잡았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