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1조3360억 달러에서 2021년 4조8780억 달러로 7년만에 3.7배 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14~2021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2019.10.23 nanana@newspim.com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하지만 빠른 시장 성장속도에 비해 국내 지원체계는 미흡하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 부재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이다.

먼저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에도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만 있는데 이 법은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육성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 오픈마켓 등 중개몰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다.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없어 정책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에 분산돼 있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과 해외 온라인유통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에게는 법인세법으로 과세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반면,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미비하다.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한류열풍 등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며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산업은 시공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먹거리이므로, 육성 정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기능이 높은 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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