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브렉시트 법안 졸속처리 안된다" 퇴짜...존슨, 조기총선 또 만지작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3:05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 법안을 사흘 안에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사진행 동의안'을 부결했다. 의원들이 중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이달 말 브렉시트를 실현하려는 보리스 존슨 총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유력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가운데 존슨 총리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英 하원 "법안 졸속처리 안돼"...노동당 등 야권 반발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정부가 EU 탈퇴 법안을 24일까지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의사진행 동의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했다. 같은 날 탈퇴 법안에 대한 제2독회를 찬성 다수로 종료, 법안을 개략적으로 승인했지만 사흘 안에 법안 최종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내자는 정부 계획에는 퇴짜를 놓은 것이다.

영국 하원 2019.10.19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탈퇴 법안은 존슨 총리가 마련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졌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를 기본으로 한다. 1독회는 전날 정부가 탈퇴법안을 공개하면서 마무리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부 계획에 대한 반대표가 나왔다. 통상 수 주가 걸리는 법안 심사 과정을 사흘로 단축하자는 정부 제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런 계획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에서 제명된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 존슨 '31일 브렉시트' 사실상 물거품...EU, 추가 연기로 가닥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가로막히면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하원의 탈퇴 법안 통과를 조속하게 이뤄낸 뒤 브렉시트 시한인 31일(23시 그리니치표준시 기준)까지 약 일주일 안에 상원 처리와 여왕 재가까지 모두 끝내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하원의 반발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로이터통신은 "추가 연기는 거의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하원 표결 이후 탈퇴 법안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한 EU 측의 반응을 보고 탈퇴 법안을 '재상정'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존슨 총리는 어쩔 수 없이 EU에 브렉시트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7일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고 19일 하원에서 승인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같은 날 '탈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승인투표 추진을 중단했다. 존슨 총리가 전날부터 탈퇴 법안 처리 철자를 진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 하원에서 발언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 2019.10.22.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지도부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번에도 연기되면 세 번째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하원 표결 이후 트위터에서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27개 EU 회원국에 영국의 연기 요청 승인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존슨, 조기총선 승부수 다시 띄우나...보수당 과반 불투명

브렉시트 추가 연기 불가론을 내세운 존슨 총리가 궁지에 몰린 가운데 그가 조기총선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가 연기되더라도 조기총선에서 대승(大勝)하면 막힘없이 EU 탈퇴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날 앞서 존슨 총리는 하원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의회에서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존슨 총리의 뜻대로 조기총선이 개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9월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을 하원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조기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원의원(정수 65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의 찬성표가 필수인 셈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조기총선에 찬성은 하면서도 반드시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없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존슨 총리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제74회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9.09.2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조기총선이 실시되더라도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브리튼 일렉츠(Britain elects)가 여러 여론조사 값을 평균한 결과, 보수당의 지지율은 1위였으나 35%에 그쳤다. 노동당의 지지율은 25%로 보수당에 10%포인트 뒤지고 있다. 보수당의 단독 과반 확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영국과 EU는 지난 17일 타결한 브렉시트 새 합의안에서 기존 '안전장치'(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2020년까지)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 체계에 두면서도 경우에 따라 EU 관세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에 들어오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같은 상품이 EU 단일시장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U 관세율을 부과한다. 또 2025년까지 농식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북아일랜드에 EU단일시장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때문에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규제 확인 절차가 생기게 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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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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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