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英하원 "브렉시트 법안 졸속처리 안된다" 퇴짜...존슨, 조기총선 또 만지작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3:05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 법안을 사흘 안에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사진행 동의안'을 부결했다. 의원들이 중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이달 말 브렉시트를 실현하려는 보리스 존슨 총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유력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가운데 존슨 총리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英 하원 "법안 졸속처리 안돼"...노동당 등 야권 반발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정부가 EU 탈퇴 법안을 24일까지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의사진행 동의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했다. 같은 날 탈퇴 법안에 대한 제2독회를 찬성 다수로 종료, 법안을 개략적으로 승인했지만 사흘 안에 법안 최종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내자는 정부 계획에는 퇴짜를 놓은 것이다.

영국 하원 2019.10.19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탈퇴 법안은 존슨 총리가 마련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졌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를 기본으로 한다. 1독회는 전날 정부가 탈퇴법안을 공개하면서 마무리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부 계획에 대한 반대표가 나왔다. 통상 수 주가 걸리는 법안 심사 과정을 사흘로 단축하자는 정부 제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런 계획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에서 제명된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 존슨 '31일 브렉시트' 사실상 물거품...EU, 추가 연기로 가닥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가로막히면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하원의 탈퇴 법안 통과를 조속하게 이뤄낸 뒤 브렉시트 시한인 31일(23시 그리니치표준시 기준)까지 약 일주일 안에 상원 처리와 여왕 재가까지 모두 끝내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하원의 반발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로이터통신은 "추가 연기는 거의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하원 표결 이후 탈퇴 법안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한 EU 측의 반응을 보고 탈퇴 법안을 '재상정'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존슨 총리는 어쩔 수 없이 EU에 브렉시트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7일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고 19일 하원에서 승인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같은 날 '탈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승인투표 추진을 중단했다. 존슨 총리가 전날부터 탈퇴 법안 처리 철자를 진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 하원에서 발언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 2019.10.22.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지도부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번에도 연기되면 세 번째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하원 표결 이후 트위터에서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27개 EU 회원국에 영국의 연기 요청 승인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존슨, 조기총선 승부수 다시 띄우나...보수당 과반 불투명

브렉시트 추가 연기 불가론을 내세운 존슨 총리가 궁지에 몰린 가운데 그가 조기총선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가 연기되더라도 조기총선에서 대승(大勝)하면 막힘없이 EU 탈퇴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날 앞서 존슨 총리는 하원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의회에서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존슨 총리의 뜻대로 조기총선이 개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9월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을 하원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조기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원의원(정수 65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의 찬성표가 필수인 셈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조기총선에 찬성은 하면서도 반드시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없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존슨 총리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제74회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9.09.2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조기총선이 실시되더라도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브리튼 일렉츠(Britain elects)가 여러 여론조사 값을 평균한 결과, 보수당의 지지율은 1위였으나 35%에 그쳤다. 노동당의 지지율은 25%로 보수당에 10%포인트 뒤지고 있다. 보수당의 단독 과반 확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영국과 EU는 지난 17일 타결한 브렉시트 새 합의안에서 기존 '안전장치'(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2020년까지)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 체계에 두면서도 경우에 따라 EU 관세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에 들어오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같은 상품이 EU 단일시장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U 관세율을 부과한다. 또 2025년까지 농식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북아일랜드에 EU단일시장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때문에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규제 확인 절차가 생기게 된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