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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⑪'언제쯤 국회 통과되나‥' EU도 한국을 주목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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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범위 및 책임소재 등 가이드라인 없어 '중구난방'
유럽연합 GDPR 기준 충족해야 글로벌 진출 용이해
국회서 막혀버린 혁신 성장…콘트롤타워 구축 시급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호소했다. 올해 4월 장관에 취임한 후 그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건 처음이 아니다. 취임 100일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요 개정안들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19.10.01 leehs@newspim.com

문제는 국회다. 개인정보보법이 계류하는 표면적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에 대한 여야 이견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수긍하는 상황. 결국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3법의 가장 큰 줄기다.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해당 개정안에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관리, 감독 및 규제 등을 책임질 콘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방통위, 금융위 등이 주무부처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1년에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간으로 격상시키고 분산된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법적 사항을 위원회로 이관하고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규제권도 넘긴다.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정비한다. 위원회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해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이 유력하나 추후 여야 협의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가 조사 및 처분권까지 가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을 일원화하면서 규제권은 분리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콘트롤타워 구축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기본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콘트롤타워 구축은 글로벌 표준과도 연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소속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활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016년 5월 제정해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유럽 내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역외 적용도 사실상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에서 생산, 수집된 빅데이터를 해외에서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EU GDPR의 세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적정성 평가(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EU 역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GDPR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국가별 적용 기준도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도 이를 총괄할 기구 신설을 필수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내달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갈등이 첨예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적 대립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고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정보통신기술(ICT)을 넘어 데이터기술(DT)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전은 커녕 데이터가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쪽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다른 한쪽에서느 규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해주는 콘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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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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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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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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