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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⑬'넷플릭스'처럼 진화하는 글로벌 금융사…한국은 갈라파고스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9:15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9:37

개인정보 활용 장벽 낮춘 글로벌…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성장
국내는 정보보호 규제로 '브레이크'…"신사업 물거품" 우려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2011년 글로벌 핀테크기업 '렌도'(Lenddo)는 데이터를 앞세워 금융시장에 파고들었다. 고객의 금융 정보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인성검사결과 등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을 해준다. SNS에 "차 사고가 났다", "직장생활이 힘들다"라는 글을 올리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미국, 호주, 인도, 태국 등 20여개국에 진출한 렌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머신러닝으로 분석한 260억개 데이터다.

# 2017년 '이노렌딩랩'은 렌도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중금리 대출 시장의 '메기'를 노렸다. KB국민카드를 비롯해 SCI평가정보, 한국정보통신 등에게 출자를 받을 만큼 금융권과 IT업계의 기대를 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결국 사업을 접었다. 비금융사가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평가를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지=Lenddo 홈페이지]

대조적인 두 장면 뒤에는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선 개인정보 활용 장벽을 낮춰 금융시장 곳곳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처럼 진화 중이다. 반면 국내는 꽉 막힌 데이터 3법 개정안만 바라보며 뒤쳐지고 있다.

해외 금융사들은 금융정보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 기록, 위치 정보, SNS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먹고 마시고 자는 데이터가 곧 금융'이 되는 셈이다. 신규 금융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리스크 관리 고도화까지 쓰이는 영역도 다양하다.

미국 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는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운행 정보를 활용한다. 운전 시간이 길지 않고, 급제동 횟수가 적으면 사고 날 위험이 적다고 보고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소비자는 안전운전으로 보험료를 할인받고,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는 '윈윈'(win-win) 구조다.

은행들은 한 걸음 더 나갔다. 통신요금, 쇼핑내역 등을 분석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적기에 추천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 최대 은행인 빌바오비스카야(BBVA)는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자금 이체나 신용 대출을 제안한다. 알아서 맞춤형 콘텐츠를 보여주는 넷플릭스처럼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영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의 행동 예측 모델을 정교화해 1:1 마케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재정을 관리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관계를 강화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정보법 개정 전후 변화 [이미지=금융위원회]

반면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걸음마 단계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트라우마에 갇혀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다. 데이터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립의 섬' 갈라파고스를 떠올리게 한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이력 부족자 대출심사에 통신정보를 활용해 비금융정보 영역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보폭은 여전히 좁다. 외부업체와 개별적으로 제휴해 사전동의를 받은 데이터만 공유하고, 신용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를 할 수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일부 데이터 기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으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 곳은 없지만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디지털 금융은 시장 변화에 맞춰 빠르게 달려야 하는데 보안이나 고객정보 보호 규제로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우려했다.

스타트업들의 시름은 더 깊다.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여전히 개별 금융사에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일일이 접속해 내력을 긁어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인 보맵의 류준우 대표는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준비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동안 쏟았던 시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거래소 [이미지=금융위원회]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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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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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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