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⑨한국 의료데이터 세계 최고인데…꽉 막힌 미래형 신약개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07:00

정부도 전폭 지원 약속했지만 빅데이터 신약개발 '요원'
세계 최고 수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불가능한 상태
바이오, 빅데이터 빗장 열어야 미래형 신약개발 가능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 '인실리코 메디슨'은 'GENTRL'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3만개 물질 중 후보 물질 6개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 '46일'로 단축했다. 딥러닝(Deep Learning) 시스템인 GENTRL이 소분자 화합물 발굴과 검증에 최적화돼 있어 연구팀은 21일 만에 유망한 타겟 물질 6개를 발굴한 것이다.

2~3년에 거쳐 2만개 물질 중 1개를 발굴하던 기존 개발 과정과 비교해 인실리코 메디슨은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신약개발은 정부도 인정하는 미래 먹거리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요원하다.

지난 5월 정부는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는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한 해 4조원 정도를 투자해 바이오헬스산업을 2030년까지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그 후속 조치로 올해 9월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식을 열었다. 정부가 5000만 국민의 질환 정보 등을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에 있는 빅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 세계 최고 수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불가능한 상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데이터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EMR) 도입률이 92%로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6조건이 넘는다.

정부가 지원하고, 데이터 규모가 큰 데도 바이오헬스산업이 발전하기에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 업계에서는 "의료 빅데이터의 잠재력은 크지만 활용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미리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의 의료 정보를 그대로 신약개발 등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수 없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신약개발 과정에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개발 과정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의 정보를 A,B,C 혹은 1,2,3 등 익명으로 변환해 활용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신약개발의 미래 트렌드는 치료를 넘어 '예측'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유전체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테라젠이텍스,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랩지노믹스 등 개인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기업들은 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식단, 건강관리 솔루션 등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전체 기업 A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유전정보로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고 추후 질환을 예측하는 서비스의 정확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발전 속도가 느리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10.28 photo@newspim.com

◆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도 '성큼'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과는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에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때 환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경우 임상시험 대조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기존에 처방받은 약물이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유전정보를 활용해서 환자의 약물반응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AI 신약개발 업체 B사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초기단계지만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환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경우 임상시험에서 데이터를 대조군으로 대체하거나 기존에 처방받은 약이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유전정보를 활용해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의료 정보를 분석하면 유전체분석 데이터, 건강보험 데이터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병할 확률이 높은 질환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매번 다른 약을 처방해서 약효가 있는지 살펴봐야 했던 기존과 달리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개인의 의료비와 국가보건 재정 절감까지도 가능하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제약바이오기업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정보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어느 약물에 어떤 환자가 최적인지를 확인할 수 예측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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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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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