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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남미...칠레, 반정부 시위 격화로 APEC 개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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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최원진 기자 = 남미가 흔들리고 있다. 지하철 요금 시위로 촉발된 칠레의 반정부 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칠레는 11월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포기했다.

남미에서 경제 실정에 따른 정국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최에 임박해 국제정상 간의 회의를 취소한 것이라 향후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앞서 남미 제2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27일 치러진 대선에서 '페론주의' 노선을 내세운 좌파 야당 후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4년 만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산티아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반(反) 정부 시위가 벌어진 칠레 수도 산티아고 거리에서 가구가 불에 타고 있다. 2019.10.30

칠레, 시위대 규모 100만명 넘어서

30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와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개최를 취소했다.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정상적인 국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1989년부터 매해 열렸던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칠레 시위의 발단은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이다. 산티아고 대학생과 청년들은 '#대규모 회피'(#EvasionMasiva)란 해시태그와 함께 지하철 요금을 내지 말자는 소셜미디어 운동에 나섰다.

청년들은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 넘었고, 일부는 티켓 판매 기계를 파괴했다. 청년들의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로 시작된 불만은 사회 불평등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로 확산됐다.

지난 25일에는 칠레 전역에서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피녜라 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29일에는 내무·경제·재무·노동부 등 내각 교체를 단행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은 지하철역과 버스, 은행에 불을 질렀다. 슈퍼마켓과 상점 절도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도로는 시위대의 방화와 바리케이드 설치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

칠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 10시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군인과 경찰들은 곤봉과 최루탄, 심지어 실탄까지 쏘며 시위 진압에 안간힘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첫 시위 이래 경찰의 진압 등으로 사망한 시위자들은 최소 23명이다.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25일(현지시간)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패한 '신자유주의' 실험실

칠레는 신자유주의의 실험실로 불렸다. 1980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대통령 이후 지금의 피녜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칠레 정부는 민영화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동안 칠레는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2010년에는 멕시코에 이어 남미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됐다.

하지만 성장에 따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불러왔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불평등과 불공정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2017년 유엔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칠레에서는 상위 1%가 전체 부(副)의 33%를 소유하고 있다. 칠레는 OECD 국가 중 가장 빈부격차가 큰 회원국이기도 하다.

훌리오 핀토 산티아고 대학교 교수는 지난 30년간 칠레의 경제 성장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 온라인 매체 복스(Vox)에 "칠레는 민영화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을 이뤘고 부유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는 매우 엉성하게 지어진 대들보와 같다"고 주장했다.

빈부격차 심화와 무분별한 민영화에 따른 보건·교육·연금 등 공공 서비스 부실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사회 구조적 모순에 칠레 국민들이 폭발했다는 얘기다.

AP통신은 "칠레에서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리거나, 진료 약속이 잡혔다는 전화를 가족이 죽고 나서 몇 달 뒤에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전했다.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안토니아 델 알멘드로 씨(25)는 가디언에 "우리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독재정권 시절과 같은 헌법을 가진 유일한 국가다. 우리는 독재정권 때와 동일한 헌법과 경제모델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권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침해받고 있다. 우리들은 이제 깨어났다"고 말했다.

[산티아고 로이터=뉴스핌] 전솔희 인턴기자 =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수도 산티아고의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공원에서 열린 연례 군사퍼레이드에 참석했다. 2019.09.19. Alex Ibanez/Courtesy of Chilean Presidency/Handout via REUTERS

남미에 다시 부는 '좌파' 바람

최근 남미의 반정부 시위는 칠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정부의 유류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로 들끓었고, 볼리비아와 온두라스 등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게 시위하고 있다.

남미의 고질적인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하고 무능력한 기성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미에는 다시 좌파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0일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에서 좌파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승리한 가운데, 아르헨티나에서는 4년 전 우파에 표를 던졌던 국민들이 친(親)시장 정책 실패와 긴축 재정에 대한 불만으로 다시 좌파의 손을 들어줬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서 연이어 좌파 후보가 승리한 데 이어, 11월 결선투표를 치르는 우루과이에서도 좌파 집권당이 승리하면 남미에서 좌파 정권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정권으로 시작된 남미 우파 정부의 강세 흐름이 전환되는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오른쪽으로 치우쳤던 남미의 정치 지형이 다시 왼쪽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와 긴축 정책을 펼쳤던 칠레와 좌파에서 우파로 선회한 에콰도르가 반정부 시위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남미 우파 정부의 입지가 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지금 혼란의 가운데에 놓여 있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중도 좌파 연합 '모두의 전선' 후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사진= 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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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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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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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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