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화성 8차사건 윤씨 "현재 경찰은 100% 신뢰…최면조사 자청"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3:15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3:19

박준영 변호사 "과거 검사 잘못 커…지금 경찰 수사 흠잡지 않길"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세월 옥살이를 한 윤모씨(52)가 "과거 경찰은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의 경찰은 100%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최면 조사가 포함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은 윤씨는 "전면적으로 기억력 없고 오래된 일이다 보니 생각나는 부분이 없어 최면조사를 자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최면은 최면을 통해 잠재의식 상태의 기억을 이끌어내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당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최면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에게서 신빙성을 검증받아 누명을 벗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모(52)씨가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4 4611c@newspim.com

윤씨는 "당시 경찰관들과 대면수사를 원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분들도 최면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을 향해 진실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수사 당시 작성된 자필 진술서에 대해서는 "제 글씨는 맞는데 그 당시 제가 썼는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이 불러 줘서 썼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작성 장소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당시 경찰은 윤씨를)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 세 번째 자술서는 숙직실에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이다. 윤씨는 숙직실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자백에 대해서는 "'무릎을 탁 칠 정도다'라고 여러 번 표현했다. 자백은 가장 위험한 증거일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의 왕일 수도 있다. 그 증거의 왕인 자백을 이춘재가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관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필 자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필 자술서가)작성된 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가 용의자가 아니었을 때 일이다. 제3자에 대한 탐문수사를 하면서 윤씨로 하여금 그 인물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는 과정에 작성된 것 같다. 윤씨가 글을 잘 몰라 대신 써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필 자술서가 가진 의미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이 불러주거나 뭔가를 보여줘서 만든 자술서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라는 것"이라며 "전에는 진술서를 경찰이 대신 써줬는데 용의자로 검거된 후에는 본인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자술서 3개를 이틀에 걸쳐 아무런 개입 없이 스스로 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생략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찰도 원했지만 '조사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최면조사에서 최면에 걸릴 확률은 10~20%라고 한다. 최면에 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를 토대로 조사가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취재진에게 법최면조사를 자청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9.11.04 4611c@newspim.com

박 변호사는 다음주로 예정된 재심 청구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는 "과거 이 사건 수사에 검사의 잘못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재심을 청구하면 검찰이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국면 시기에 (경찰이)열심히 한 수사를 놓고 검찰이 흠을 잡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양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인 1989년 7월 25일 범인으로 지목돼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강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461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