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장·강경훈 부사장 등 32명 결심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노조 와해 공작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은 이른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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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으로 알려진 본 공판에는 이상훈 의장 등 3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11.05 alwaysame@newspim.com |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최우수 현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평석 전 전무는 징역 4년, 노무 담당의 윤모 부장과 윤모 팀장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법무 담당 한모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소속돼 강 부사장을 보좌했던 김모 전무는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모 상무에게는 징역 2년이, 배모 상무에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 의장과 함께 삼성전자 본사에 소속돼 당시 인사팀장을 맡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이사,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인사 지원 그룹장이던 목모 전무는 징역 4년, 노무 담당 신모 부장은 징역 1년6월, 황모 차장과 박모 과장은 각각 징역 1년씩 구형됐다.
또 법인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이를 와해하려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사망 노조원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 개입 ▲'삼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 관계, 결혼·임신 여부, 정치적 성향 등 조합원 사찰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도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해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흔들림 없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각 계열사가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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