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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 특파원의 금일중국] 차이나 리스크의 전조? 성장 허들 만난 혁신도시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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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혁신도시 선전(심천)시는 지난 11월 1일 제1회 '기업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선전시 왕웨이중(王偉中) 서기는 베이징서 열린 19기 4중전회(10월 28일~31일)에서 돌아와 모든 일정을 제치고 맨먼저 이 행사부터 참석했다. 시의 최고 책임자이자 공산당 19기 중앙 후보위원이기도 한 왕웨이중 서기가 중앙의 중요한 정치행사가 끝나자 마자 황급히 돌아와 기업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선전 경제 기적에 기업인들의 공이 절대적이었음을 감안할때 선전시가 하필 지금 시점에 와서야 기업가의 날을 만들며 부산을 떠는 것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왕 서기는 이날 행사에서 기업가들에게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웨이신(위챗) ID를 알려주면서 기업투자와 관련한 건의사항은 물론 경영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밤낮을 가릴 것 없이 언제든 바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테없이 고압적인 자세에다 한번 대면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진 중국 지방 성시 서기가 기업인들에게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서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일까. 기업가를 대하는 선전시 왕 서기의 태도가 갑자기 어떤 연유로 이렇게 확 바뀐 것일까. 이유는 잘 나가던 선전 경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선전은 개혁개방 40년은 물론 중국 고성장 경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였다. 베이징 상하이와 함께 3두 마차로 중국 경제를 견인해왔으며 혁신면에서 다른 두 도시보다 한수 위라는 평가를 얻는다.

그런데 기업비용 상승과 미중 무역전쟁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최근에 와서 성장의 맥박이 급격히 희미해지고 있다. 공장용 토지와 임대료,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기업 투자의 패러다스었던 선전이 이제는 비즈니스의 무덤이 될 판이다. 기업들은 40년간 일궈온 보금자리를 앞다퉈 떠나고 있다. 선전시 서기의 친기업 행보는 다름아닌 선전을 탈출하는 기업들을 붙잡기 위한 것이다.

중국 경제 발전의 압축판인 선전 경제가 최근들어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바이두]

개혁개방과 함께 선전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내외자 기업자본이 이탈하면서 고속 주행해온 성장가도에 빨간불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 4일 선전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선전의 1~3분기 GDP 성장률은 6.6%에 그쳤다. 상반기 7.4%와 비교하면 무려 0.8 % 포인트나 후퇴한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선전의 성장률이 개혁개방 40년래 최저치에 머물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7일 산업연구원(KIET) 베이징 사무소 박재곤 소장은 "기업 비용이 치솟고 내수가 전반적으로 위축된데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 제조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선전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30~40대 젊은이들이 공장일을 기피하면서 제조업들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박 소장은 덧붙였다. 경영난으로 기업 공장이전이 늘어나면서 실제 선전의 2차 제조업 비중은 지난해 40.2%에서 30% 후반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전에서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하이테크분야 제조기업과 중대형 기업들의 철수가 느는 추세라는 점이 걱정을 키우고 있다. 2014년 중싱(中興)통신이 떠났고, 2015년엔 비야디 공장, 2016년에는 화웨이 계열기업이 선전을 떠났다.

이에 앞서 전자 제품 OEM 업계 대명사인 푸스캉(폭스콘)도 선전밖으로 공장을 옮겼다. 일부는 헤드쿼터를 선전에 두고 있지만 기업비용에 치인 기업들은 너나없이 공장라인을 선전 주변도시와 정저우 구이저우 난창 등지로 이전하는 중이다.  인도와 동남아 등 아예 중국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도 적지않다. '선전 엑소더스' 행렬이 늘어나는 만큼 거시경제 후퇴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떠나면서 용광로 처럼 들끓던 도시 경제의 성장열기는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다. 2019년 1~7월 선전의 고정자산 투자 가운데 2차 제조산업의 투자 증가속도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선전시 관계자는 공업투자의 마이너스성장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선전의 2차산업은 대부분 첨단 하이테크위주인데 증설이든 신규 외자 투자든 신증투자가 늘지 않으면 앞으로 선전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요소비용 상승으로 기업들이 떠나면서 혁신의 허브 중국 선전 경제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사진=바이두]

선전시 발표에 의하면 2019년 1~7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 부가가치 증가율 역시 6.1%로 뚝 떨어졌다. 이 수치는 2015년만 해도 7.8%에 달했었다. 매년 동기대비 증가폭이 벌써 4년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전시의 GDP성장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중국 성장률 '바오6(保6, 6%대 성장 유지)'가 큰 시련에 부딪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단순가공 낙후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기업들까지 선전을 떠나면서 선전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큰 공장들이 철수하면 협력관계인 중소 공장들도 우루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혁신도시라도 제조업이 뒷바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수 밖에 없다. 기술도 좋고 금융도 중요하지만 3차 서비스만으로는 안된다. 앞서 미국경제가 이미 그걸 잘 보여줬다. 박재곤 소장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첨단 제조 선전시를 지탱해온 제조업 산업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업의 낙원이자 중국 ICT산업을 주도해온 선전, 세계 IT기술 무대서 유명세를 얻은 선전, 중국 고성장 경제의 상징이었던 선전의 영화가 저물고 있는 것인가. 기업이 떠나고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면서 중국내에서 조차 선전의 비상에 날개가 꺽이는게 아니냐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상으로 볼때 선전 경제 둔화는 국가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은 깊다. 하지만 누가 뭐라든 중국은 여전히 6%성장을 하는 나라다. 우리한테는 꿈과같은 수치다. 선전 얘기할때가 아니라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지금은 1% 성장을 우려하는 형국이 됐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가야할까.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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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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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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