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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핵심 4인 동시 서울 방문…지소미아 연장 압박 최고조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0:16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0:18

밀리 합참의장‧데이비슨 사령관‧에스퍼 국방장관 등 동시 방한
방콕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서도 한‧일 중재 가능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단 8일 앞둔 가운데, 미국 국방 핵심인물 4인이 동시에 서울을 찾아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나설 전망이다.

미국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 등이 동시에 서울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미 합동참모의장이 마주 앉는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한‧미 양국에서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MCM은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번 MCM에는 박한기 합참의장의 카운터파트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뿐만 아니라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배석한다. 이들은 모두 미군 대장들로,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목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군 대장 3명이 동시에 한국을 찾아 한 자리에서 우리 합참의장을 만나는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한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밀리 의장은 이번 방한에 앞서 일본 도쿄를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지소미아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만 이익이다", "한‧미‧일 세 국가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13일에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당신들의 이익이 된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나의) 메시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밀리 의장은 MCM에서도 박한기 의장 등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역시 지난 12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를 만드는데 있어 우리(한·미·일)가 함께하면 더 강해지는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15일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 매년 한 번씩 양국 국방부 청사(미국 워싱턴 펜타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는 이번 SCM에서도 지소미아는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SCM에서 만나는 15일은 지소미아 공식 종료 일주일 전이다. 연례 회의이기에 오래 전 정해진 일정이지만 공교롭게도 양국 국방장관이 절묘한 시기에 마주 앉게 됐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을 만난 뒤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연장 의사를 강하게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도 지난 7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퍼 장관의 방한 계기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라도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희망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때문에 이번 미국 국방 핵심인물 4인의 동시 서울 방문을 계기로 지소미아 국면이 전환을 맞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방한이 끝난 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를 계기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 준다면 지소미아 국면 전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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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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