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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단계 무역합의, 합의문 줄다리기에 또 무산 위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11월16일 08:08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들어갈 문구를 두고 신경전이 심화되면서 지난 5월 벌어졌던 협상 결렬이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농산물 수입 규모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데 반기를 들고 있고, 이 때문에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통신이 53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4분의 3 이상이 내년에도 양국 무역 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철회 등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무역 진전에 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지난 5월에도 합의문 문구로 신경전 벌인 美-中

지난 10월 미중 고위급 무역 대표단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대중관세 철회를 골자로 하는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연내 타결이 예측되면서 1년 반 넘게 이어지던 미중 무역 전쟁은 해빙 모드를 보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회의 취소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 이후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중은 농산물 구매량을 합의문에 수치화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이제는 관세 전면 철폐 여부를 둔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을 약속했고 미국은 같은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 보류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규모 재화에 대한 15% 관세부과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중국은 본격 요구 수위를 높였다. 상무부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14일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무역전쟁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고,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며 "관세 철회는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전면 철폐 요구에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에 대해 대중관세 인하 조치에 걸맞는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매체에 "중국이 협상 타결을 미루고 합의가 임박한 협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현 상황의 전개는 합의문 문구를 가운데 두고 신경전을 벌인 지난 5월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은 당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산업보조금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가 이를 번복했고 결국 좌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고 대중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을 예고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간 양국의 공개적 만남은 중단됐다.

FT는 이번 협상 역시 여전히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문제가 걸림돌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재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기 위해 중국이 '강력한 문구'(stronger language)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5월 10일 워싱턴에서 결론 없이 무역 협상을 마친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주 사상 최고치 찍은 美 증시, 이주 내내 박스권 

글로벌 시장 최대 변수인 미중 무역 협상이 흔들리자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월가는 지난 7월 미중이 회담을 재개한 이후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합의 타결이 순탄치 않자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뉴욕증시는 이주 들어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꺾이면서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의 관세 철회 요구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개장한 14일 다우존스 지수는 0.01% 소폭 내린 2만7781.96포인트에 거래됐고 나스닥 지수는 0.04% 내린 8479.02포인트에 마감했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강화되자 국제 금값은 오르고 있다. 이날 금값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장중 0.7% 오르며 1트로이온스(31.1g) 당 1473.40달러 기록했다. 하이리지 퓨처스의 데이비드 메거 금속거래 이사는 "(미중 간) 농산물 거래와 관련해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 1단계 무역 합의 진행에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금 매수의 새로운 물결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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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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