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억대 금품수수'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22: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22:20

군납사업 도움 대가로 금품 등 받은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은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법원장은 8시간 30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 30분쯤 귀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 법원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법원장을 추가 조사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금품수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식품가공업체 M 사 대표 정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달 5일에는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정 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금품을 챙긴 대가로 M 사의 군납 사업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법원장은 M 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 사 대표 정 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 사는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이 법원장은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 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