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종합대책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권 신탁 판매' 이슈와 관련해 은행권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탁과 관련해 공모는 손 안된다고 했는데 (은행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손을 대는 것은 사모뿐이고 이 부분을 은행권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탁과 관련해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있다면 '공모형 신탁을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과장과 국장들은 시중은행 실무자 등을 만나 DLF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은행 실무자들은 금융위 실무진에 '공모형 신탁상품'의 판매 허용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DLF 대책 발표 후 은행권에선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탁의 경우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고난도 사모펀드와 함께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은행은 주가연계신탁(ELT) 등과 같은 대표 신탁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은행권의 만남에 대해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라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사모로 그것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기초자산을 기본으로 하는 상품이 아닌 금리, 신용, 원자재 등 파생결합 상품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와 사모가 분리만 된다면 신탁을 장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은행권과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DLF 가입자에게 금리 4%를 제공했는데 당시 어딜가도 2%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2% 더준 것"이라며 "2%를 더 주는 조건으로 100% 손실을 감내한 상품을 판매해놓고 사모펀드를 죽인다는 비판은 지나치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을 만나 회동해 입장을 들어보겠다고도 했다.
그는 "은행장을 만날지 지주회장을 만날지 결정해 조만간 봤으면 한다"며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냐. 연말이라 바쁘겠지만 시간을 내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는 한투지주·한투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 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안이 의결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은 위원장은 "ICT(정보통신) 기업의 장점을 잘 활용해 금융산업에 새로운 경쟁, 활기, 혁신을 불러일으키면 좋겠다"며 "증자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점에서 카카오뱅크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인터넷은행전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미래지향적에서 개정됐으면 좋겠다"며 "규제가 너무 타이트해 새로 진입하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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