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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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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시청률 22.1%
외교부 "예멘 후티반군에 억류된 한국인 2명 모두 석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에 돌입합니다. 단식에 돌입하는 이유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정난맥상 등에 저항하기 위한 차원이란 것이 한국당의 설명입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단식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성취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황 대표가 승부수를 걸은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제발 단식하지 마라. 다음 순서인 사퇴가 기다린다"고 꼬집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끝간데 없는 정쟁이 너무나 피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단식에 돌입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8.3%…부정평가 48.4%/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9%포인트 오른 48.3%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0.9%포인트 빠진 48.4%로 조사됐다. 긍정‧부정평가 격차가 0.1%포인트로 좁혀졌다.

문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축하…너무 늦어 죄송"/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 배혁, 김종필, 이종후, 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 박기동 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

靑 "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같이 봤어야"/ 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저녁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봤어야 되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닌 무작위 질문이 대통령에게 쏟아진 것과 관련 "어제 자리는 대통령께서만 들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제되지 않은 질문과 때로는 자기주장만 내놓는 시민들이 일부 있었지만 '민심 소통' 차원에서 정치인들도 들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시청률 2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시청률이 22%를 기록하며 높은 국민적 관심을 입증했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KBS 1TV와 MBC TV 지상파 2사와 채널A, MBN, TV조선 종합편성채널 3사가 생방송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시청률 총합은 22.116%로 나타났다. 오후 8시부터 8시 53분까지만 방송한 TV조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사는 모두 8시부터 10시 가까이 될 때까지 모든 분량을 방송했다.

"계엄령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수사해야"…靑청원 20만돌파/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현재 20만97명의 동의를 받았다.

외교부 "예멘 후티반군에 억류된 한국인 2명 모두 석방…오늘 출항"/ 뉴스핌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돼 억류됐던 한국인 2명이 사고 발생 45시간 만인 20일 풀려났다. 외교부는 "우리시간 18일 오전 3시 50분경 나포된 우리 국적 2척,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1척의 선박과 우리 국민 2명을 포함한 선원 16명은 20일 0시 40분경 전부 석방됐다"고 밝혔다.

北최선희, 전략대화 위해 방러..북미협상 지원 요청할 듯/ 이데일리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러시아는 최 부상이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공조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러시아 외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최선희 제1부상이 블라디미르 티토프 외무부 제1차관의 초대로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통일부 "北 잇따른 對美 담화, 새로운 셈법 들고 오라는 메시지"/ 조선일보
통일부는 20일 북한이 이달 들어 8차례에 걸쳐 성명·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에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새로운 셈법(을 들고오라는) 입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과 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하게 대화를 개최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야심찬 첫 방미 김연철, 美폼페이오 장관과 회동 불발/ 아시아경제
지난 17일부터 방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만남이 불발됐다.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한미가 '창의적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폼페이오 장관이 외부 일정상 면담이 어렵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외부 여러가지 일정 때문에 이번에 만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美…금기단어 '주한미군 감축' 시사까지/ 헤럴드경제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일단 파행한 가운데, 방위비 인상 압박을 거듭해오던 미국 측이 다급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방위비의 과다 증액 요구에 우리 측이 거부하자 방위비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등 있을 수 없는 '외교 실례'를 보여줬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여차하면 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우리 측에 파상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방위비 외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미국 측의 초조한 입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바른미래 "'지역구 225·비례 75' 고집 안해..의원정수 늘려야"(종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특혜를 줄이는 것이 전제돼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지역구 255석, 비례대표 75석'을 고집하지 않겠다. 비례성·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라면 보다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與 "안보·경제 아우르는 항공우주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안현호 KAI 대표이사 등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항공우주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전략사업이자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며 "투자를 확대하고 발전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교안 '전격단식'에 정국경색 조짐..패스트트랙 충돌 우려 고조/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나서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 대표가 이날 단식투쟁을 전격 결심한 이유 중 하나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지'가 꼽힌다. 여야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막판 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황 대표가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삭발 이어 단식 돌입…야권도 '아이고, 대표님'/뉴스핌
삭발에 이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비난 세례가 쏟아졌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제발 단식하지 마라. 다음 순서인 사퇴가 기다린다"고 꼬집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끝간데 없는 정쟁이 너무나 피곤하다"고 지적했다.

입장 다른 3黨 원내대표 訪美 ..'방위비 빈손 외교' 우려/문화일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0일 난항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이들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으나, 국내에서 SMA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을 놓고 서로 딴소리를 해온 상황이어서 '빈손 의회 외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홍준표 "10월 항쟁 '국민 분노'…잘 끌고갈 '새로운 동력' 필요"/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월 국민항쟁 평가세미나'에서 "10월 항쟁 당시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또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앞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20일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10월 국민항쟁 평가와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10월 항쟁의 의미는, 탄핵 이후 구심점을 잃고 헤매던 보수 우파가 뭉친 것"이라며 "앞으로 그 의미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황교안·나경원, 서울시당 두고 갈등설..한국당 "적임자 찾는 중"/뉴스1
자유한국당이 이은재 의원(서울시당위원장) 후임을 찾지 못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1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석인 서울시당위원장 권한대행으로 김선동 의원을 지명하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이 지난 9월 임기 1년을 채우고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현재 '사고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서울시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면서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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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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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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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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