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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방관' 고려대 총장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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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취소 않는다며 고대 총장 고발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8) 씨를 입학취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된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정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정 총장이 딸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아 고려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총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8일 고발했다.

이들은 "입시비리는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유린하고 회복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라면서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시험지를 빼돌린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부정하게 작성된 논문을 자녀 입시에 활용해 구속됐고 자녀의 서울대 의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됐는데 고려대만 '공소장에 입시 비리 내용이 없다'는 등 궤변을 쏟아내며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추가기소하면서 딸 조 씨를 각종 인턴을 허위로 기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장에 고려대를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려대 안팎에서 딸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오는 22일 딸 조 씨의 부정입학 취소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글도 올라온 상태다.

정 총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5일 고려대 홈페이지에 입장문 올리고 "자체 조사 결과 (조씨가 지원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됐다"며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했고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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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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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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