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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데드라인 'D-6'인데…여야 대표 '의원정수' 평행선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7:47

與 "정수 확대 불가" vs 野3당 "확대해야" vs 한국 "패트 원천무효"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D-6…" 다음 실무회의서 합의안 마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법 개정안 심의 마감시한을 일주일 앞둔 21일 여야 정치권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입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정안 처리 방향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일 관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실무대표로 참석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심의)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한 수정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오갔다)"며 "가능한 5당이 협의하면 좋으나 만일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공조를 되살리려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의원정수를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시한은 오는 26일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협상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나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동영 대표는 "여당은 의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완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3당은 2018년 12월 15일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의석 수를) 270석으로 줄였다. 지금 국회는 사실상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국회"라며 "그래서 21대 국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문제가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고 보좌진, 국회 예산을 줄이면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릴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이것을 성역시 여기느냐는 것이 야 3당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의석수 확대 관련 이견이 좁혀졌냐'는 질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말끝을 흐리며 "각당 의견을 밝히는 정도"라고 답했다. 

다만 여야 4당 공조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 및 사법개혁안의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 나가가는 데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5당 실무대표자 합의안을 발표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나가며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5당)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김선동 의원을 통해 한국당 지도부에도 논의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검찰개혁안 합의안 나올 수 있도록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정치협상실무회의는 25일에 열린다. 민주당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다음 실무회동에서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한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적·외교적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학 특별강연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범죄에 대한 해법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와세다대학 특강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1+1+α(알파)' 방안을 제안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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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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