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데드라인 'D-6'인데…여야 대표 '의원정수' 평행선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7:47

與 "정수 확대 불가" vs 野3당 "확대해야" vs 한국 "패트 원천무효"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D-6…" 다음 실무회의서 합의안 마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법 개정안 심의 마감시한을 일주일 앞둔 21일 여야 정치권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입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정안 처리 방향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일 관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실무대표로 참석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심의)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한 수정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오갔다)"며 "가능한 5당이 협의하면 좋으나 만일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공조를 되살리려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의원정수를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시한은 오는 26일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협상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나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동영 대표는 "여당은 의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완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3당은 2018년 12월 15일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의석 수를) 270석으로 줄였다. 지금 국회는 사실상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국회"라며 "그래서 21대 국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문제가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고 보좌진, 국회 예산을 줄이면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릴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이것을 성역시 여기느냐는 것이 야 3당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의석수 확대 관련 이견이 좁혀졌냐'는 질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말끝을 흐리며 "각당 의견을 밝히는 정도"라고 답했다.

다만 여야 4당 공조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 및 사법개혁안의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 나가가는 데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5당 실무대표자 합의안을 발표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나가며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5당)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김선동 의원을 통해 한국당 지도부에도 논의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검찰개혁안 합의안 나올 수 있도록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정치협상실무회의는 25일에 열린다. 민주당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다음 실무회동에서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한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적·외교적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학 특별강연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범죄에 대한 해법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와세다대학 특강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1+1+α(알파)'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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