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허고운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24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갈등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어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끝까지 일본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관련 원칙이▲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 ▲민관합동위원회를 존중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피해자와 협의하며 대안을 마련한다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등 5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안 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안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용의가 있다"며 "일본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과정에서의 한일 협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없이는 아무 대화가 없다는 원칙을 스스로 깼고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완전 별개라는 원칙도 이번에 계속 주장했지만 사실상 깨졌다"며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도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원칙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유예와 관련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강제징용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가 안 풀리면 수출규제를 풀 수 없다는 일본의 연계 전략을 우리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연계되는 전략으로 받았고 (일본의) 연결고리를 깼다"며 "만약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연계 전략을 쓰지 않았다면 일본의 연계 전략은 계속됐을 것이고 해결이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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