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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도 채굴업종은 '무풍지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6:59

시진핑 주석 블록체인 산업 육성 천명 후 당국 태도 변화 조짐
지역별로 가상화폐 채굴 업종에 대한 상반된 입장 보여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채굴 업종 규제 기조에 대한 변동 조짐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 기획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발개위)는 지난 10월 31일 공개된 산업구조조정목록에서 채굴 산업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 업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무원 산업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장려형 △제한형 △도태형 업종으로 분류해 산업을 관리한다. 이 세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은 산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으로 해석된다.

[사진=셔터스톡]

현재 당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를 강력히 금지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6개월전인 지난 4월 발개위는 '산업 구조 조정 지도목록(產業結構調整指導目錄)'에서 가상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淘汰)산업'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 당국의 급격한 태도 변화는 지난 10월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힌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가상화폐 채굴 업체들은 사실상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료로 인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플랫폼인 '블록체인 닷컴'(blockchain.com)에 따르면, 인도와 미국은 가상 화폐 채굴분야 점유율은 각각 4%, 1%에 불과하다.

다만 가상화폐 IPO 규제를 금지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는 만큼 채굴 업계는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채굴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가상화폐 채굴이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각 지역 당국은 채굴업계에 대해 엇갈린 조치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네이멍구(内蒙古) 자치구 당국은 중앙 정부의 발표 후에도 가상화폐 채굴 업체에 대한 감찰 업무를 진행 하는 등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지역 당국 관계자는 채굴 업종이 지역 경제에 공헌하는 비중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쓰촨성(四川省) 당국은 시 주석의 산업 육성 천명 이후 가상화폐 채굴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전기 공급을 통한 채굴 업체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쓰촨성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인 수력 발전을 활용한 채굴 산업은 중앙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중국 최대규모의 수력 발전량을 생산하는 쓰촨성은 현재 전기 생산량의 30%를 다른 지역으로 송출한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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