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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장미시민행동, 의원 대상 '사법개혁안 찬성 서약서' 요구
민주당 내부 "유튜버 모금에 국회의원이 왜 들러리 서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헌법기관이 정체도 불분명한 개인 유튜버에게 어떤 법안 의사 결정에 대해 서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일이 임박하면서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법안 찬성 서약운동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비상식적 강요'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 성향 단체인 '파란 장미 시민 행동'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무소속 등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 찬성 투표 서약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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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끝까지 검찰개혁' 집회 참석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9 dlsgur9757@newspim.com |
이 단체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앱이 되겠다"며 서약운동 취지를 밝혔다.
서약 대상은 범여권 성향에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185명이다. 현재까지 민주당 85명, 대안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87명의 의원들이 서약서를 보냈다.
단체 회원들은 각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찬성 투표하겠다는 서약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서약서를 작성한 의원들의 서약문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서약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사무실 전화 또한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 표결을 투고 찬성 서약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의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파란장미 시민행동이라는 유튜버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수처 설치법 서약서를 받는 행동을 하며 전화로 각 사무실에 귀찮게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당론으로 이미 정해진 법안이고 모두 찬성한 법안을 왜 이런 유튜버가 검증하듯이 실시간 방송을 하며 돈을 모금하도록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약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서약서에 헌법기관의 직인까지 찍어 상급기관에 제출하듯 하는 것이 과연 대의 민주주의의 긍정적 보완요소인 직접 민주주의로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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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파란 장미 시민 행동 '서약서 진행' 페이지 캡쳐 2019.11.27 urijuni@newspim.com |
몇몇 의원들도 동조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동참했던 터라 "서약서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의견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안에 찬성 입장이지만 서약서에 동조할 생각은 없다"며 "이미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던 상황인데 카톡방에서 잘 끊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특정 사안 찬반 관련 양식 작성 회신 혹은 공문 발송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 시민께서도 가급적 확인되지 않은, 공신력 없는 개인이나 유사단체 혹은 SNS 개인방송 등의 후원금 요구 등에는 유의하시라"고 경고했다.
표 의원은 또 "다른 의원들과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신중히 파악 판단 및 유사 사례 방지 등 엄중히 대처하고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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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 캡쳐 2019.11.27 urijuni@newspim.com |
의원 보좌진 사이에서도 "갑질과 강요를 당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전화 폭탄'에 시름을 앓고 있다는 성토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파란장미 하는 짓이 레알 가관"이라며 "하루에 3~40통씩 전화폭탄을 퍼부으면 (서약을) 해야겠다 싶다가도 '이 XX 것들은 뭐지' 싶어 겁나서 도망가겠다"고 남겼다.
그는 "의원이 부재라 즉각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하니 맹비난. 혈세 축내는 벌레들이 이런 것도 빨리 안하냐는 식으로 발작에 가까운 샤우팅에 협박질까지 한다"며 "심지어 보좌진 실명까지 찾아 들먹이면서 가만 안두겠다고 겁박질(한다)"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생전 처음 들은 시민행동단체가 다짜고짜 서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최소한 그 단체가 어딘지 확인하고 검증할 시간은 줘야지(않느냐)"라며 "예의 없는 건 기본이고, 소리 지르고 협박질을 하루 종일 해대는 그런 위험한 단체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서약서를 낼름 갖다주는 게 맞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