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08:42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08: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보위 오늘 전체회의…北발사체·해안포 발사 현안 점검
김기현 첩보·유재수·드루킹…의혹마다 거론되는 백원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백원우 유재수 등과 관련된 각 종 의혹을 두고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안건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호 통일부 차관, 오늘 개성으로 출근…北 당국자 조우 가능성 /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 다만 남북 간 소장회의는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다. 통일부에 따르면 차관은 이날 오전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 운영·업무를 점검한다. 근무자 격려도 있을 전망이다.

오늘 '日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협의…강경화 장관도 참석 / 뉴스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외교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동시다발 의혹에 검찰 타깃 된 민정수석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6개월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탓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적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무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셈이다.

[단독] 북, 미에 벼랑끝 압박… '뉴욕 채널'도 닫혔다 / 국민일보
북·미 대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뉴욕 채널이 닫히면서 가뜩이나 접점을 찾지 못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28일 "뉴욕 채널이 두 달 전쯤 닫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북·미 간 소통은 각자 발표하는 담화문과 성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예비접촉'을 가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北 방사포 발사 간격 19분→3분→30초 / 동아일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다. 30초 간격으로 발사된 2발은 최대 고도 97km까지 치솟은 뒤 약 38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앞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간격은 '19분'(9월 10일)에서 '3분'(10월 31일)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30초로 단축해 연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단독] 靑 "김기현 첩보 최초 출처는 익명의 투서" / 세계일보
청와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촉발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익명의 투서'로 확보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의 '최초 출처'는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청와대를 상대로는 알기 어렵게 된 셈이다. 28일 청와대·경찰 관계자 등의 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첩보는 2017년 청와대에 우편으로 제보된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박 비서관이 실무진을 통해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 집결 민정수석실…친노·친문 '우리 식구'로 채웠다 / 중앙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각종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근 논란의 당사자들이 그곳 출신이다. 피의자 신분이자 부인이 구속 상태인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또 연예인 마약 범죄와 연결된 '버닝썬 사건' 당시 대가를 받고 수사정보를 흘려준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행정관)돼 조국 수석과 손발을 맞췄다.

김기현 첩보·유재수·드루킹…의혹만 나오면 거론되는 백원우 / 중앙일보
드루킹 사건, 버닝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의혹들로,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엔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 등 네 명의 비서관이 있는데,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백 전 비서관이 있던 민정비서관실 힘이 가장 셌다고 한다. 17, 18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비서관에 기용되면서부터 "급이 다른 왕비서관"이란 말을 듣기도 했다. 재선 이상 국회의원이면 수석으로 발탁되는 게 통상적이다.

미군 정찰기 3종세트 이례적 한반도 동시출격 / 중앙일보
북한이 28일 오후 4시59분쯤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한반도 상공에 이례적으로 미 핵심 정찰기 3대가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작전을 펼친 가운데 벌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사체를 북한이 개발 중인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던 2017년 이후 2년 만에 합참 작전 담당자 명의로 나온 대북 성명이다.

본회의 D-day...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뉴스핌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부터 청년기본법, 대체복무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29일 본회의에 오른다. 여기에 최근 논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 등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슈퍼 본회의'가 전망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수백건의 민생·경제 법안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211건와 이날 오전 추가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α(알파) 법안이 대상이다.

黃 쓰러진후 독기 품은 한국당…투쟁 수위 높이나/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돌입 8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내에선 동조 단식투쟁과 친문농단 3대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새벽 황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정 최고위원은 농성장에서 "오늘 새벽 황 대표께서 병원에 가시는 사실을 듣고 집에서 나왔다"며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단식을 시작했을 때 마음을 그대로 멈추지 말고 가자"고 말했다.

[단독]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 독식한 사무처 행정직 공무원들/경향신문
박사급 전문직들이 입법 연구 활동을 벌이는 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의 67%를 국회사무처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전문적인 입법 연구기관을 양성하고자 2007년 연구 부서의 실·국장급 고위직 전원을 박사급 외부 인력으로 채워 출범한 기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회사무처 행정직 출신 고위직 비중이 차츰 늘어나 지난 10월 기준으로 입법조사관의 31%, 팀장급의 50%, 실·국장급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위 오늘 전체회의…北발사체·해안포 발사 현안 점검/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오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체 및 해안포 발사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