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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현 하명수사' 수사 검사들, 윤석열과 국정농단 특검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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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기 검사 "경찰, 김기현 측근 증거부족·검찰지휘 무시하고 기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김태은 검사가 바톤터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지휘를 담당했거나 이와 관련한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 과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손발을 맞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전달받아 수사했다는 정황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공수사2부 수사 책임자는 김태은(47·31기) 부장검사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았으나 올해 3월 최종적으로 증거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검사는 배문기(45·32기) 당시 울산지검 형사4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다.

배문기 검사는 박 씨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경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김태은·배문기 검사 두 사람은 모두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다 윗선 개입에 정면 반발하며 수사팀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상태였다. 그러다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으로 '화려한 부활'의 서막을 열었던 참이었다.

김태은 부장과 배문기 검사는 특검팀 2차 파견에 포함됐다. 김태은 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배문기 부장은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 중이었다. 

이들 두 사람은 윤 총장 지휘 아래 삼성그룹의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검사는 수사 종료 이후 관련 재판에도 투입돼 사건 공소유지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윤 총장과 과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담당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 흔들기'에 나섰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 전 시장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긴 인물로 지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전날 청와대의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전면 반발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인데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의심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울산지검에서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이에 불응했다"며 "그러던 중 올해 5월경부터 10월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시장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10월 말까지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회신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위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게 됐다"며 "그 결과 사안의 성격이나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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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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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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